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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토 없다’ 선그었지만 SMR 논란 지속[당진일보]윤석열 당선인의 원자력 정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당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발언에 따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7일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진, 그리고 인접 지역인 서산, 서천 등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참고로 충남 서해안 지역의 경우 1983년 서천화력발전소 1호기로 시작해 2017년 신보령화력발전소까지 전국 59기의 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인수위 입장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다른 지역은 여전히 소형원전 계획이 유효한 것인가?”라며 재차 반대입장을 냈다. 29일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남도의원들은 “그동안 충남도민은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한 유해배출가스, 미세먼지, 비산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석탄화력 발전소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충남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목표로 충남도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충남 핵발전소 건설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진이 지역구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전 설치 중단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압박했다. 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행적 구상은 우리 충청인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원전 설치 중단 기자회견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지역위원장,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지역위원장, 김홍장 당진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황성열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홍재표, 이영우 충남도의원 등 충남 서해안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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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3월 28일(월)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3월 28일(월)-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초대석 : 최기복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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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앞장[당진일보]한국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회장 정기연)가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생활개선 과제교육 ▲환경정화 ▲자살예방 후원활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의 과학화·합리화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의 터 조성을 위해 생활환경개선, 농촌여성소득원개발, 전통생활문화의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밝은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촌여성단체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지난 주 대호지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각 읍면동 생활개선회 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저염으로 만드는 식단’을 주제로 버섯소금, 구기자 소금 만들기 실습을 진행한다. 또 깨끗한 농촌 조성을 위해 읍면동 중심 시가지와 하천 주변 폐비닐, 빈병, 플라스틱 등을 집중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후원결연사업은 생활개선당진시연합회 회장 13명으로 구성된 멘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26명과 결연을 맺고, 홀몸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를 챙기는 등 농촌자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멘토들은 직접 담근 고추장과 EM으로 만든 세제를 결연을 맺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월 2회 방문과 주 1회 전화 등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정기연 회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배움을 습득하고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여성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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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소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당진일보]당진시가 지난 25일 상반기 당진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경배)를 개최해 2021년 결산 및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해 시 노동상담소는 무료노동법 강의, 이동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시행, 작년에만 520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힘썼다. 또한 올해 초에는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동표준취업규칙 ▲노동 워크북 ▲여성노동인권 가이드북 등 노동책자 3종을 직접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노동 및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조경배 위원장은 “아파트경비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강의 등 실효성 있는 여러 활동이 노동자들에게 큰 보탬이 된 것 같다”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만큼 건설현장 노동자 권리구제에 특히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시에 당부했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은 “올해도 다양한 노동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우리시 기초노동질서 함양과 노동인권 취약계층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 노동상담소는 공영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해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업재해 상담, 근로관계 법률 무료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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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출범식 개최[당진일보]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이를 기념하는 포럼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Youth Korea,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회혁신연구소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거버넌스 구축 및 범국민적 운동으로의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행사는 1부 준비위원회 출범식과 2부 기념 정책포럼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출범 총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가칭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은 새 정부 출범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정의 전환기적 시기에 맞춰 국민과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각 계의 의견이 모여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각 영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대응해 정치권, 지방정부, 기업, 청년 등 각 분야 이해당사자 그룹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공약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이행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홍장 시장은 “국민과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주신 참여기관과 단체,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며 “새 정부로의 국정 전환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미래와 전 지구적 평화를 위해 국민행동에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자, 활동가, 행정가와 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오는 6월 국민행동을 공식 출범하고 전국적 지속가능발전 실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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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폐장 공공갈등 해소 사례 기록으로 남긴다[당진일보]당진시가 전국 최대 규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원활한 주민소통을 위한 그간의 갈등해소 과정을 공유하고자 전국 최초로 ‘산폐장 갈등해결 백서’를 발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백서에 담길 내용은 지난 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민·관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응과정 및 시민과의 소통과정 등으로, 오는 5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산폐장 관련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사업자와 주민과의 상생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5월 ‘산폐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에 걸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권고 안건인 주민감시기구 설치 의견 반영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산폐장 감시팀’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사업장 주변 악취, 토양, 강화 분진 등의 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및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킨 합의형 공론화 추진 및 11차에 걸친 논의로 시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주민(시민)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산업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등을 도출했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그동안 시민과 행정이 함께한 노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타 기관에서도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수범사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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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논란에 인수위 “검토 사안 아냐” 선그어[당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공약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중앙정치로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직인수위가 27일 오후 직접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진지역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랜기간 석탄발전소로 고통받아온 당진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옆에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폭언”이라며 주 교수를 직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실은 주 교수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SMR건설에 대해선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인수위가 특정 공약을 지목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그런데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운영위원은 “주 교수의 발언은 윤석열 캠프에 몸담은 인사란 점도 있지만 과학자로서 무게감이 굉장하다. SMR을 지으려면 냉각수와 송전망 등이 갖춰 있는데다 폐지를 앞둔 발전소가 있는 곳이라면 최적지인데 그곳이 바로 당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이고,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SMR 건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 문제는 여야나 진영을 넘어선, 환경재앙과 맞닿은 것이기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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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원전공약, 중앙정치로 까지 파장[당진일보]윤석열 당선인의 소형모듈원전(SMR) 공약에 대해 당진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은 중앙정치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먼저 당진 지역 시민사회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YMCA,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 농민회 등 19개 단체는 24일 당진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17만 당진시민은 당진화력, 현대제철로 인한 전국최대 미세먼지 발생도시라는 오명과 라돈침대 사태, 최근 석문소각장 2기 가동,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 산폐장(석문·송산) 2곳이 있다. 또 다시 2020년 말 경부터는 SMR이 당진화력발전소에 건설 가동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야 할 지경”이라는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어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새원내대표 선출 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MR은 대형원전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제로 개발되고 있지만 원전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며, 오히려 SMR을 산발적으로 입지할 경우 핵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규 교수 발언에 대해 “오랜기간 석탄발전소로 고통받아온 당진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옆에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폭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로 평생을 고통받아 온 당진시민들께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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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署 신평파출소 경찰관, 신속 출동 및 대처로 납치감금 피의자 검거[당진일보]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의 실습생과 멘토 경찰관이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처로 전 동거녀를 납치감금한 40대 남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A씨(47)는 지난 17일 저녁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귀가 중인 전 동거녀 B씨(46)가 수백만 원의 돈을 갚지 않자 변제받을 목적으로 미리 렌터카 뒷문에 잠금장치를 해놓고 강제로 뒷자석에 태운 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은 채 당진에 위치한 여성의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의 지인이 뒤늦게 납치감금된 사실을 알고 112에 “전 남자친구가 차에 강제로 태워 어디론가 가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최초 발생지 관할 경찰서와 인접한 당진‧아산의 경찰관들도 함께 출동했다. 경찰의 112신고규칙을 보면 위험상황 정도와 급박성에 따라 선지령을 하게 되는데 C0(씨제로)는 최긴급 출동요소로 이동범죄‧강력범죄 선지령 및 공조 출동을 하게 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인 경우 최단시간 내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차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차량의 위치 파악과 특징을 숙지하고 수색하던 중 왕복 4차선 국도 너머에 후미등이 켜져 있는 검정색 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현장에 접근해 편의점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는 차의 뒷자석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A씨를 신속히 하차시켜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시간 동안 질주하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며 구조를 요청했고, 안정을 취한 후 해당 수사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지역 관할임에도 피해 여성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납치돼 위험과 급박성이 있던 상황에서 공조를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 수색으로 차량을 발견해 강력범죄를 조기에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출동에 임했던 신평파출소 소속 실습생 강수정 순경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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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공식화, 세종시 제2집무실은?[당진일보]윤석열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상춘재 녹지원, 청와대 본관 등 청와대 부지 뿐만 아니 라 북악산 등산로, 서울성곽 산책로, 광화문 광장 등 일대 전체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공식화 되면서 세종·충남의 숙원이던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의원 스스로 올해 1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있었던 선대위장 연석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공약에 구속력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도 지난 18일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자주 열겠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세종 집무실 설치 추진에 입장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굳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과 세종시 집무실 설치를 연계할 필요까지 없다. 집무실은 기능 축소 없이 용산으로 갈 것이고, 이와 별개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