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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자’…갑자기 몰려든 군중, 천안중앙시장 일대 한 때 극심한 혼잡[당진일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3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첫 시작으로 천안지역을 선택해 방문한 가운데 극열 지지자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혹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행사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시 사직동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천안 지역구 문진석‧이정문 국회의원과 당진 어기구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규희 천안(을)지역위원장, 지역 시‧도의원 및 당직자, 지지자 등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상인들과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10‧29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며 “참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정당에서 날씨도 궂은 날에 이렇게 좁은 시장통을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방문해야 했나”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현장을 찾은 한 지역 언론인도 “시기 상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 행사는 자제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정치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지역을 찾은 만큼 취재열기 또한 대단했다. 본지를 포함한 지역매체와 국회 출입기자들,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까지 몰리면서 좁은 시장 골목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기에 좀 더 이 대표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찾아든 지지자들까지 겹쳐지면서 취재진들 역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측도 관련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충남도당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사복경찰 20~30명과 별도 경호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심한 혼잡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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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당진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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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 충북혁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당진일보]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완식)는 타 시·도 유사지역의 우수사례 접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가스안전체험관(12월 15일 시범운영 예정)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충북테크노파크 오픈랩 차세대융합기술센터,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특화해 ‘녹색 치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이완식 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뒤늦게 이뤄져 아직 수도권 공공기관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남도와 함께 우리 충남도의회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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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유령 조합원 평년 대비 2배 증가[당진일보]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올해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5만 명이 넘게 적발,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 조합원이 5만 835명 적발됐고, 이중 4만 4080명만이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무자격 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이 각각 10만 4500여명, 9만 4000여명으로 평균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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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태흠 충남지사, 민선 8기 첫 해외순방 마쳐[천안신문-천안TV] 김태흠 충남지사, 민선 8기 첫 해외순방 마쳐 ■ 방송일 : 2022년 9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동의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 일정을 포함해 민선 8기 출범 후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선 김태흠 지사의 행보를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더2연합 아태지역 공동의장은 김 지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서 충남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있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충남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협력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258개 회원국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입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후 9‧11 테러 당시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조성된 9‧11 메모리얼 파크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출장길에서 충남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견한 만큼 이를 도정에 더욱 녹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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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어기구 의원, “이관 국유림 방치는 산림청의 역할 방기하는 것”[당진일보] 산림청이 2011년부터 이관 받은 임야 중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동안 산림청은 기재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지만, 이 중 169필지, 666.8ha에 해당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 미실시는 물론 국유림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인 방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올해 8월말 기준 398.5ha에 대한 산림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268.3ha에 대한 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의원은 “이관받은 국유림을 방치하는 것은 산림청 역할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적을 받은 후 조사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지양하고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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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지난해 국산 우유자급률 45.7%…10년 만에 ‘역대 최저’우유자급률 2012년 62.8%에서 2021년 45.7%로 17.1%p 감소 반면 수입산 점유율은 지난해 54.3%로 최고치 [당진일보]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9천톤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8톤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1톤에서 2,034톤으로 약 8만톤이 감소하였고 우유 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이 같은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에 따라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올해에 당초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 8천톤에서 지난해 241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미국과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까지 앞두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 생산량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및 국산 원유의 소비기반 확대 등 국산 우유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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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당진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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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기관, 5년간 국세청 추징액 838억원 달해[당진일보]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당했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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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장, 충남도당 위원장 취임[당진일보]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이정만 위원장은 1일 오후 천안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엔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박찬우 전 국회의원, 홍원표 예산군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신임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충남도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이라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변화하고 혁신하는 충남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당은 충남 11개 당원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중앙당과 정책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원 교육, 조직강화, 현안 청취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 이어 당원연수가 열렸다. 특강을 맡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민선 8기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해 김태흠 지사를 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충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대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가 통과된지 10 여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해 아쉽다.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김태흠 지사가 내놓은 전략적 공약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