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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당진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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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29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조경호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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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첫 발 뗐다…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관련 논의[당진일보]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해 핵심역할을 할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유치단장,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닻을 올린 특별위는 예비역 장성과 교수 등 국방‧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임강수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예비역 대령)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방기관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국방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단계적 실행방안(로드맵) 마련 등 도를 국방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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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당진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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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목재 이용문화 정착 및 확산 추진[당진일보]당진시가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목자재 및 제품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 저장 효과가 타 재료 대비 우수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 목재의 이용문화 정착과 확산은 최근 가속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현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삼선산수목원에서 작년 처음으로 진행한 자연 미술제에 목재 이용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산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자연 소품 만들기 등 제작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국산 목재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산림청 주관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목재 이용 확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목재의 장점을 살려 벌채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가공해 만든 목재펠렛 및 목재칩을 난방 및 발전용 연료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벌채 신청인으로 하여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말에는 산림사업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취약계층의 연료용으로 제공하는 등 국산목재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기종 산림녹지과장은 “목재를 이용하면 탄소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 먼저 국산목재 및 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부터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산목재 활용도를 높이는 등 목재이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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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15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천안시농특산물유통사업단 김지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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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당진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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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당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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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몰표’ 줬던 충남, 1년 만에 지역여론 ‘싸늘’[당진일보]윤석열 정부가 9일로 출범 한 해를 맞았다.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에서 51.08% 지지를 얻어 44.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를 6.12%p 차이로 따돌렸다. 이 대표는 천안시 서북구와 아산시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충남여론은 싸늘하게 식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34%, 부정 57%로 부정 평가가 13%p 높게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권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인데 비해 ‘잘못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14%p 우세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부정평가는 비록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선 당시 지지율에 비해 2%p 주저앉은 수치다. 이에 대해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의 과도한 국정개입, 난맥인사 등으로 합리적 보수는 이탈했다. 뚜렷한 국정과제도 없어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건 보수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 본다. 보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혹은 부산·경남에서 합리적 보수정당이 출범하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도 “국정 수행평가 호불호를 떠나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론분열을 우려하는 이들이 80% 수준일 것”이라면서 “지역여론 이반은 야당에 대한 탄압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였고, 서산공항 예타 부결 등 지역공약도 지지부진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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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05월 08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5월 0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아름다운정원 화수목 오부영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