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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당진일보]충남도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양 후보 쪽이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흠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정용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정문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정문 대변인은 다음 날인 24일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고, 후보가 경작했다고 하는 텃밭의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과 호화 조형물, 정원석, 조경수 등은 불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었다. “김 후보 노모 거동 불편해 잔디 조경” 기자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25일 현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사택을 찾았다. 김 후보의 보령 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 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택 진입로 오른 편에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잔디밭 가운데 자리해 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면적은 넓지 않았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띠었다. 그러나 ‘호화’란 수식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돌담은 사택과 바로 접한 텃밭과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담과 면한 텃밭은 김 후보 소유의 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적었듯 사택 건물도 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 집이었고, 사택엔 김 후보 모친과 간병사가 살고 있었다. 간병사는 농지법 의혹이 이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곳은 김 후보 모친이 지내고 있고 김 후보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그대로 두면 뱀이 지나다녀 텃밭을 가꿨다. 지난해엔 고추와 가지를, 올해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 그런데 연로한 노모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식구들 먹을 만큼만 경작을 하고 남은 땅엔 잔디를 가꾸고 묘목을 심었다”며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마을 주민들도 “민주당이 보내서 왔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선거 때문인지 김 후보의 최근 발길은 뜸했다. 하지만 평소엔 종종 찾았고 마을주민들도 이를 기억한다”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사택에 마련한 텃밭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사택 마당에 심은 잔디가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는 김 후보 선대위 측 해명은 다소 석연찮다. 하지만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김 후보의 구순 노모와 간병사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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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당진일보]당진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존·증진시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인 다음 달 말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이다. 단, 2020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2021년도에 농업‧축산업‧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가구당 연 80만 원으로,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가구 단위에서 개별로 변경‧지급될 예정이며 변경 지급안은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 원이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신청서 검토 후 9월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형과 모바일 형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손종천 농업정책과장은 “변경된 농어민수당 지급방식이 농어업인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사업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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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목소리 반영 및 권리 옹호 앞장[당진일보]당진시는 지난 21일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4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2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제1원칙인 18세 미만 아동의 주체적 참여와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위한 기구이다. 시는 2018년도부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반영함으로써 아동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제4기를 맞이한 위원회는 아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공개모집 및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총 19명으로(초등 9명, 중등 10명) 구성된 이번 4기 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시의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아동권리 캠페인 및 모니터링 ▲전국 아동참여기구 워크숍 참여 등 아동의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은 “위촉된 아동참여기구 위원들은 우리 당진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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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당진 유세현장에서 알력, 경선 후유증 여전?[당진일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측이 당진 유세에서 김동완 전 당진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찬조연설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김 후보가 20일 유세차 당진을 찾았을 때 불거졌다. 이날 오전 당진시장오거리에서 유세가 있었는데, 김동완 전 위원장이 지지연설 기회를 요청했으나 현장에 있던 운동원들은 김 전 위원장이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일은 지역 신문인 <당진시대>와 <오마이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에서 10년 넘게 정치했고, 충남지사 경선에도 나갔기에 찬조연설을 해 김태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다”라면서 “찬조연설 제지가 김 후보의 의중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캠프 측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태흠 후보와 충남지사 후보 경선을 벌였지만 탈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하자 공정 경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일이 경선 과정에서 김태흠 후보 캠프 쪽에 남은 앙금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김태흠 후보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동완 전 위원장 발언이 순서에 없어 진행자가 제지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했는데, 진행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건 분명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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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요구하는 목소리, 6.1지방선거 쟁점 떠올라[당진일보]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서울을 비롯해 천안, 대전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 회견이 열렸다. 천안의 경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가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준 임푸른 충남차제연 대표와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의 단식 농성이 12일째를 맞았다. 충남차제연은 민주당이 성비위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걸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는 증거다. 이렇듯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에선 서울 여의도 국회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선 이날 기준 37일째 단식 중인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두 활동가는 충남차제연의 연대 단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종걸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면서 “국회가 이 마음을 알아치라고 신속히 반응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날을 세웠다. 미류 활동가도 “충남에서 함께해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농성장은 싸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평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익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며 “이런 장소가 하나 더 생긴 것 자체가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에서 “19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본선거기간 시작이다. 시민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거듭 정치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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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방송일 : 2022년 5월 16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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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인력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당진일보]당진시보건소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응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힘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말을 반납하며 선별진료소 근무 및 역학조사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온 직원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힐링 강의 및 아로마 테라피, 스트레스 자가측정 부스 등이 운영됐다. 시는 확진자 증가 상황에 맞서 합덕‧우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신속히 내리고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현 이후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당진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운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송악스포츠센터 및 국민스포츠센터 등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백신접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보건소에서 4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번 힐링프로그램을 3회차로 운영하고 강의 외에도 우울 선별검사, 지역 탐방 등을 진행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및 사기진작,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직원들이 이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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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자원봉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당진일보]당진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유호)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나는 여러 불편한 사항과 자원봉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1월 개설된 고충처리위원회는 6만5,000여 명의 당진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향상과 체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고충 및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당진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www.dangjinvc.c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 중 ‘고충 및 건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센터 이메일(dangjinvc@daum.net)로 발송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최유호 센터장은 “자원봉사의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센터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고충 처리 해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자원봉사센터 (☎041-360-3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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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당진일보]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계약 건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지참 후 물건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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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행복교육지구, 청소년기자단 '당찬누리'위촉[당진일보]당진시는 13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소개하고 청소년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고자 제3기 청소년기자단 「당찬누리」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소년기자단 「당찬누리」는 당진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심 있는 관내 16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행사는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문 역량 강화교육과 향후 기자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기자단은 4개 팀으로 나누어 이달부터 12월까지 당진행복교육지구 홍보를 위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 ▲현장 취재 ▲영상 제작 및 SNS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기자단의 활동 성과는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유튜브 채널 및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기자단의 활동 이야기를 담아낸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지역사회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김진호 평생학습과장은 “열정적인 청소년기자단 활동을 통해 당진행복교육지구의 다양한 소식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