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해 과징금 7500만원 부과[논산일보] 공영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 원에 불과해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이행실적은 2.8%인 133억 원에 불과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했다. 이에 당초 190억 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 원으로 초과 이행했다. 어기구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 “연탄 품질개선 방안 대책 마련 필요”- [당진일보] 국내 석탄광산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의 품질 위반율은 낮아지는 반면, 연탄제조업체의 연탄품질 위반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탄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연탄업체의 연탄 품질 위반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E업체의 경우 최대 88.2%의 위반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탄용 석탄을 생산하는 국내 장기가행탄광(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 광산)의 무연탄에 대한 석탄품질 검사결과, 위반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석탄공사의 화순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탄광의 품질검사 위반율은 10% 미만이었다. 어기구의원은 “여전히 중요한 서민연료인 연탄의 품질위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 간 연탄 품질검사 결과 (단위: 횟수,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검사회 위반회 위반율 A업체 - - - - - - - - - 7 3 42.9 17 8 47.1 B업체 14 3 21.4 14 4 28.6 14 - - 14 3 21.4 14 3 21.4 C업체 13 1 7.7 14 1 7.1 14 2 14.3 14 4 28.6 14 4 28.6 D업체 14 3 21.4 14 2 14.3 14 4 28.6 14 3 21.4 14 5 35.7 E업체 14 3 21.4 14 2 14.3 14 3 21.4 14 6 42.9 17 15 88.2 F업체 13 6 46.2 14 4 28.6 14 6 42.9 13 3 23.1 13 3 23.1 G업체 14 1 7.1 14 4 28.6 12 2 16.7 14
-
자영업자 폐업 절반 도·소매, 숙박·음식업 차지[당진일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분야가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 중 절반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는 586,209곳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많이 폐업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154,728곳(26.4%), 숙박·음식업이 141,164곳(2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는 563만명 가량이며, 이중 도·소매업(20.7%)과 숙박․음식업(11.7%)이 전체 자영업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창업 이후 5년 생존율을 도소매업의 경우 25.4%, 숙박․음식점업은 18.9%로 전체 생존율 28.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미국(6.3%), 일본(10.3%), 유럽연합(15.8%)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어기구의원은 “생계형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다 보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폐업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유망업종 창업 유도 등 과밀업종 분산을 위한 사업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완주 의원, “지역균형발전 고려해 해경 중부청 반드시 충남으로...”[당진일보] 해경 중부지방청이 본청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가운데, 행정력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1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중부청의 충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다. 중부 해경을 관활하며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남의 어선수는 약 5,700척으로 경기(약 1,800척), 인천(약1,500척)보다 우위에 있으며, 어가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이 충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박완주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시 조 청장은 “질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지난 7월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후보지 방문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9곳의 후보지 선정 후 용역을 통해 신청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부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 중부청의 위치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은 반드시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당진일보] 어기구 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 구매 불이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자중기위 산하 공공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허청,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석탄公 몽골탄광 258억원 투자, 현재까지 회수금 전무[당진일보] 대한석탄공사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몽골탄광사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자 이후 현재까지 회수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몽골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8억 300만원을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었다. 석탄공사는 2010년 한몽에너지개발(주)을 설립하고 62.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몽에너지개발은 몽골 홋고르 샤나가(Khotgor Shanaga) 유연탄광 지분을 51% 매입하여 탄광개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훗고르탄광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 자본이 –6억원으로 잠식된 이후 지난해 자본이 –326억원으로 악화되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홋고르탄광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 난항, 탄광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석탄공사의 몽골탄광사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외자원외교 개발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기구의원,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연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당진일보] 중소기업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지난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성화고수는 ‘14년 160개교에서 지난해 200개 학교로 40개교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취업률은 2년 연속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성화고의 연평균 전체 취업률은 54.5%였고 중소기업 취업률은 45.5%였는데 지난해 전체 취업률은 36.1%, 중소기업 취업률은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15년 99.0%였던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에는 90.7%로 하락하여 9.3%에 해당하는 입학생을 충원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마다 7만 명이상 미충원인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3%에 달할 만큼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 특목고의 취업률 하락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 “수출기업 불안요인 제거위한 정부 대응 필요하다”[당진일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터키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지난해 194건에 이어 올해 198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EU 6건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40건, 상계조치(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8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 화학 40건(20.2%),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기계 12건(6.1%) 등이었다. 어기구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수출국의 수입규제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각국에 대해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 “수출기업 불안요인 제거 위한 정부 대응 절실”[당진일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터키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지난해 194건에 이어 올해 198건으로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EU 6건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수입규제의 형태로는 반덤핑(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부과)이 150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40건, 상계조치(수입국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8건 순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92건(46.5%), 화학 40건(20.2%), 플라스틱․고무 23건(11.6%), 섬유 13건(6.6%), 전자전기․기계 12건(6.1%)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데 수출국의 수입규제계획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각국에 대해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한 설득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 자유무역지역 성과 제고 위한 방안 마련 촉구[당진일보] 더불엄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자유무역지역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 대불, 율촌 자유무역지역의 지난해 수출액과 고용인원이 2016년 대비 모두 감소했으며,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은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이 관리·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87억 5,6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연도별로는 16년도 108억 6,100만원, 17년도 50억 6,800만원, 18년도 128억 2,700만원의 재정이 지원됐다. 그러나, 재정투입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억 3,900만 달러이던 수출액이 지난해 2018년 18억 1,400달러로 감소했으며, 고용인원도 1만 378명에서 9,32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과 유턴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자유무역지역 지역별 성과] 구분 재정투입 (백만원) 수출액 (백만달러) 고용 (명) ‘16 ‘17 ‘18 ‘16 ‘17 ‘18 ‘16 ‘17 ‘18 마산 1,842 1,508 2,107 1,153 1,174 996 5,548 5,556 5,390 군산 873 833 789 343 343 453 1,610 1,623 1,628 대불 588 528 645 287 185 85 1,908 852 715 동해 307 774 7,807 15 20 2 151 176 202 율촌 338 335 359 67 62 57 224 247 191 울산 691 680 672 135 212 198 801 771 863 김제 6,222 410 448 11 13 23 136 233 284 계 10,861 5,068 12,827 2,039 2,009 1,814 10,378 9,458 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