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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4월 시행 예정[천안신문-천안TV]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 ■ 방송일 : 2023년 04월 0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벌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룡/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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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년 연속 일반회계 1조 원 초과 편성[당진일보]당진시가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총 1조 1,862억 원으로 편성하고 21일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민선 8기‘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의 6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 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조 8억 원, 특별회계는 1,456억 원, 기금은 39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2년 연속 일반회계만으로 1조 원을 초과 달성해 각종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2,780억 원(23.43%), 환경 분야 2,175억 원(18.34%), 농림 해양수산 분야 1,989억 원(16.77%), 문화 및 관광 분야 790억 원(6.66%),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655억 원(5.52%) 순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 원 ▲종합체육관 건립 62억 원 ▲합덕 수영장 건립 25억 원 ▲수소 도시 조성 20억 원 ▲남원천 및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124억 원 ▲용무치 및 맷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 61억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72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63억 원, ▲당진하수처리장 증설 178억 원 ▲도시재생사업 124억 원 ▲장고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33억 원 ▲송악읍 청사 신축 40억 원 등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새로운 시정철학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지양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마을별 숙원사업 해소, 도로 개설 및 보수, 공원시설 조성 및 정비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1) 당진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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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 충북혁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당진일보]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완식)는 타 시·도 유사지역의 우수사례 접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가스안전체험관(12월 15일 시범운영 예정)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충북테크노파크 오픈랩 차세대융합기술센터,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에 특화해 ‘녹색 치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이완식 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뒤늦게 이뤄져 아직 수도권 공공기관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남도와 함께 우리 충남도의회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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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태흠 충남지사, 민선 8기 첫 해외순방 마쳐[천안신문-천안TV] 김태흠 충남지사, 민선 8기 첫 해외순방 마쳐 ■ 방송일 : 2022년 9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더2연합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동의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 일정을 포함해 민선 8기 출범 후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선 김태흠 지사의 행보를 박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더2연합 아태지역 공동의장은 김 지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총회에서 충남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있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충남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협력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258개 회원국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입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후 9‧11 테러 당시를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조성된 9‧11 메모리얼 파크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출장길에서 충남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재발견한 만큼 이를 도정에 더욱 녹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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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기관, 5년간 국세청 추징액 838억원 달해[당진일보]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당했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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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혜성초등학교 등 도내 5곳 학교 신설된다[당진일보] 당진혜성초등학교 등 도내 5곳의 학교가 신설된다. 27일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2022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 등 총 5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확정‧통보받아, 통과율 100%를 달성했으며, 적기에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학교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수청1지구 공동주택개발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가칭 당진혜성초등학교는 52학급(일반 50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건부 승인되어 2025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부대의견으로는 통학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가칭 천안성성2중학교는 천안 성성동 일원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42학급(일반 39학급, 특수3학급) 규모로 조건부 승인되어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부대의견으로는 통학안전대책 마련이다. 아산시 탕정면 일원의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등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가칭 아산온샘중학교는 36학급(일반 34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건부 승인되어 20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평가를 반영한 통학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후 추진이다. 가칭 산동초등학교는 아산시 음봉면 일원의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등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입주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생배치와 인근 천안차암초등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되어 202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부대의견으로는 학급규모 축소 등을 보고 후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가칭 대실초등학교는 계룡시 대실지구 공동주택개발에 따라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32학급(일반 31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조건부 승인되어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부대의견으로는 추가 개발을 고려한 증축가능 설계 반영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학교신설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인근 학교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유입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개교하여 충남교육의 미래로 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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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지속가능발전 선도사례'道 내 시·군 네트워크 구축[당진일보]당진시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전 MBC 공개홀에서 개최된 「충청남도 시군 지방정부 정책대회」에서 지속가능발전관련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도내 시·군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책대회는 지난 9월 공주에서 개최된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김홍장 시장의 건의로 충남도 내 지자체 간 정책교류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김홍장 시장은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 당진, 지속가능발전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그간 전국을 선도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발표했으며 그 외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천안) ▲청년을 품고,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아산)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서산) ▲원스톱 친환경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금산)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산업 육성 전략(보령) 등 15개 시·군에서 각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충남도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책교류의 자리가 됐다. 당진시는 지난 201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고도화를 통해 부서 성과평가와 연동해 행정 내부적인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시는 지속가능성을 시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지속가능발전소’, 청소년 동아리 프로젝트 ‘알지, 하지’, ‘작당 실험실’ 등 시민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시민실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부서별 쓰레기통을 없애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해 폐기물 배출량을 40% 절감하기도 했다. 김홍장 시장은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다」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당진부터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는 미래세대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라며 인류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과 연대로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회복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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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경찰이 가장 많고..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아[당진일보]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는데,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에는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기준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12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고 지난해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광주(7,377명 중 6명, 0.081%), 서울(4만5,826명 중 31명, 0.063%), 전북(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21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순이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 2019년 347명, 2020년에도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작년 기준 56명으로 많았다. 특히 매년 한자리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가 작년에 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13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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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대덕초·탑동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선정”[당진일보]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3일, 당진 대덕초등학교와 탑동초등학교 등굣길이 산림청 주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덕초등학교(당진시 대덕동 18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억원, 탑동초등학교(당진시 채운동 48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덕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2km와 탑동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1km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조성된다.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아이들 건강 및 등하굣길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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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살리는 최선의 길은 공공의료기관 확충"[당진일보] 충남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운영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지역특성별 공공의료 확충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대혼란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편적인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소(전체 의료기관 대비 5.5%)가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0분의 1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이중 충남에는 14개소가 있으며 특수대상병원, 특수질환중심병원, 노인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진료중심병원은 4개소밖에 안 된다. 특히 당진이 포함된 서북부 지역은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며, 발전소나 제조업체 근로자가 많아 사고위험률이 높음에도 의료시스템이 열악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공공병원에서 환자의 약 80% 이상을 감당했기에 발 빠른 대응, K-방역 신드롬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220만 충남도민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천안·홍성·서산·공주의료원 단 4개소라는 현실은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부는 공공병원 대폭 확충이 빠진 실효성 없는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며 “이제 더는 정부가 해결해주기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도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 의료인력 수급체계”라며 “의료 취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들의 간절한 기대가 수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공공의료포럼·의회·시민단체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체계 확보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현황과 추진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공공의료포럼과 협력해 정책적 실행 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