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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친부 성폭행 의혹 관련 세 딸의 변호 맡은 김경은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수사 마무리가 세 딸 인권보호의 최선이다”[당진일보]세종시 세 딸이 친부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진실공방으로 초점을 맞춰 보도되면서 사실상 우왕좌왕하는 수사진행 상태에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복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조명하게 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로 세간에 관심을 끌게 됐다. 본보는 성폭행 피해 세 딸의 수사와 관련해 무료 변호를 자처한 김경은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긴급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의 의혹을 다소 해소하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친부와 지인에 의한 세 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님 본보의 긴급인터뷰에 응해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세 딸의 친부가 성폭행 관련 최초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자 Y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의 선임을 의뢰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사건내막을 파악하게 됐고 피해아동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건성격이 공익소송으로 판단돼 피해아동들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 피해아동들은 아버지와 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피해아동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들은 피해상황에 대해 진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을 피해자변호사인 저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정도만 알려주겠다. ▲그럼 세 딸들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사실상 이 정도 사안의 경우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피해아동들의 타 기관으로의 전원조치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다른 보육원이나 아동센터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은 모두 7세에서 11세까지로 아동들인데다가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그것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어서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데 피해아동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보육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된다면 피해아동들로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등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보육원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사건의 초점이 친부에게 쏠려 있어 그 외의 용의자 지인은 수사진행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친부의 지인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마땅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 언론이 정확한 취재 없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피해아동들과 보육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취재해 도보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도 생각하고 있다. 추측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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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로 거듭나기 100일”[당진일보]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청장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공동체 치안, 현장활력회의를 통한 상하소통 등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리더십으로 충남치안 및 충남경찰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은 경찰의 존재 및 신뢰의 토양이므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이 될 것을 거듭 당부 해왔다. 실제로 이 청장은 충남지역 출신이면서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당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충남지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안정책을 펼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지점·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활동 방향을 설정한 후 집중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충남경찰의 치안지표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청장 취임일인 금년 7월 4일부터 10월 초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에서 75명으로 33명 감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533건에서 5,101건으로 432건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72.5%에서 74.5%로 2% 상승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 해왔다. 이를 위해, 도내 각지의 치안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경찰관을 격려 했고, ‘현장활력회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충남경찰청·순천향대학병원 간 협업으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충남경찰의 직무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사소한 불편까지 세세히 살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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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 공감 연수 실시[당진일보] 충남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준비상황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말까지 15개 시군 초·중·고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현장 공감 연수를 진행한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 총론 수준 부분 도입,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이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 2020년 고입전형 안내, 대학입시 전략 등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충남교육청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은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발판”이라며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대로 미래 사회를 살아나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앞장서 알리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공감 연수는 15개 시․군별로 진행될 계획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수 일정은 시․군 교육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 연수 일정 시․군 교육청 연락처 천안 (1차) 10월 24일(목) (2차) 11월 21일(목) 041-529-0574 공주 9월 26일(목) 041-850-2314 보령 10월 4일(금) 041-930-6343 아산 11월 21일(목) 041-539-2403 서산 11월 6일(수) 041-660-0342 논산 9월 17일(화) 계룡 9월 24일(화) 041-730-7118 당진 10월 19일(토) 041-351-2522 금산 11월 21일(목) 041-750-8856 부여 10월 16일(수) 041-830-8254 서천 11월 14일(목) 041-950-6017 청양 10월 8일(화) 041-940-4414 홍성 10월 21일(월) 041-630-5549 예산 11월 28일(금) 041-330-3626 태안 11월 21일(금) 041-67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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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본격 운영[보령일보]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가 1년간 리모델링 공사와 교육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첫 교육생은 아산시 금곡초등학교 학생 26명으로, 이들은 25일까지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인 피지컬컴퓨팅 수업에 참여한다. 이들을 포함해 연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56개교 학생 1210명이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홍성여자고등학교 3동 건물(연면적 1350㎡)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들어가 이달 초에 완공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컴퓨터 없이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수 있는 언플러그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 방법인 피지컬 컴퓨팅, 로봇 축구,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컴퓨터 제어(CNC) 라우터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교육이 가능하며, 충남형 메이커교육인 상상이룸교육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됐다. 센터의 개관식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고미영 원장은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해 학생에게는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 기회를, 교사에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가 학생들이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며, 창의성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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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지역 8월 무역수지 41억 달러 흑자[당진일보]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8월 수출 52억 달러, 무역수지가 4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천안세관(세관장 김석오)에 따르면 충남북부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52억4천6백만 달러, 수입은 54.3% 증가한 11억4천7백만 달러, 무역수지는 40억9천9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 최대 수출국인 중국(△3.3%), 베트남(△8.1%)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9.0%)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수출 감소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외 여건 악화, 반도체 업황의 지속적인 부진과 단가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은 354억2천1백만 달러(전년 대비 19.3%) 감소, 수입 80억8천3백만 달러(전년 대비 26.7%) 증가로 2019년 누적 무역수지는 273억3천8백만 달러 흑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국 중 최대 수출국인 중국(△3.3%), 베트남(△8.1%)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9.0%)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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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상상이룸교육 지역 거점 센터 연말까지 14개 시·군 구축[당진일보] 충남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상상이룸교육의 지역 거점 센터를 구축한다. 지난 1월부터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는 현재 5개 지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상이룸공작소는 메이커교육센터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이름을 확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특색 있는 상상이룸교육을 전담하는 거점 센터 구축을 위해 총 22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기존 발명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던 9개 지역에는 각각 1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새로이 상상이룸공작소를 구축해야 하는 5개 지역에는 각각 2억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교부했다. 충남 도내에서는 현재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에 상상이룸공작소 구축이 완료돼 수업에 들어갔으며, 공주시와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은 10월부터 수업이 진행된다. 나머지 5개 지역은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 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활용을 앞둔 예산교육지원청 꿈지락상상이룸공작소의 경우 예산중앙초등학교의 유휴 교실 3칸을 이용해 목공, 3D프린팅, 언플러그 활동, 커뮤니티실, 전시실 등을 구축했다. 꿈지락상상이룸공작소의 구축이 완료되면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교사학습공동체의 연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새활용(Upcycling) 상상이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계획된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상상이룸공작소 구축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은 “각 지역 상상이룸공작소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상을 실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며 “상상이룸공작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을 완료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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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세 딸 성폭행 친부 경찰수사 오락가락...'세 딸' 상처 가중[당진일보] 세종시 Y보육원이 유치원생(6세) A양, 초등생(9세·11세) B양·C양 세 딸의 친부가 지인과 함께 친딸을 성폭행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나 지인만 수사에 착수하고 친부에 대해 내사종결 및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번복하는 오락가락 수사에 세 딸의 상처만 가중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친부는 경찰의 내사종결 통보를 받고 보육원에 친딸들을 만나려고 하자 저지하는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을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담당부서에서는 세 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통보하자 보육원 직원들은 그동안의 경찰 수사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세 딸의 의견에 따라 이동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무엇보다, 보육원 직원들은 친부의 성폭행사실을 유치원생(6세) A양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즉각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점, 초등생(9세·11세) B양과 C양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친부가 경찰의 내사종결을 주장하며 세 딸의 만남을 요구하자 막내 딸인 A양만 친부를 만나길 원했을 뿐 나머지 B양과 C양은 친부의 만남을 거절하며 친부와 지인이 함께 본인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을 글로 남기자 보육원은 성폭행사실을 확신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원은 B양과 C양의 성폭행 정황을 묘사한 쪽지와 보육원 생활내용, 성폭행 관련 설명하는 대화 내용, 산부인과 검사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해 친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친부 또한 보육원 직원들이 세 딸을 세뇌시켜 성폭행 사실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무포로 보육원 원장과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육원과 서로 맞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보육원의 각종 수사의혹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육원의 의견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대전시 한 성폭력상담단체의 상담전문가는 “아동을 성폭행 사실을 인지한 보육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시고를 받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친부에 대해서는 내수종결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면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사건은 초등수사가 가장 중요한데 함께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해 두 딸을 추가 수사를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다”고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세종시 Y보육원 직원들은 세 딸의 요구에 따라 타 보육원으로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청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는 등 세 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막기 위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섰다. 친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운동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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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년 수능지원자 1만7486명[당진일보]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1436명이 감소한 1만7486명이 지원했다. 수능 응시생이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고3 재학생 수가 2576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험지구별로 전년 대비 응시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 시험지구가 289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천안 시험지구 266명, 공주 시험지구 263명, 아산 시험지구 224명, 논산 시험지구 153명, 보령 시험지구 121명, 홍성 시험지구 120명 순으로 감소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접수 인원 1만7486명 중 남자는 8739명, 여자는 8747명이며, 재학생은 1만4349명(82.1%), 졸업생은 2703명(15.5%), 검정고시가 434명(2.4%)을 차지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은 오는 11월 14일이며, 수험생 예비소집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예비소집 장소에 참석해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교육받아야 한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수험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 선정과 수험생 배치, 시험장학교 방송 시설 점검, 전기·소방 안전 검사,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예방 교육 등 수능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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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당진일보] 충남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안정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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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0원 고시[당진일보]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 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 7300원보다 7만 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과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