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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 충남권, 폭설·극강한파 기승[당진일보] 천안·아산 등 충남권에 폭설과 극강한파가 오늘(2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14시 기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를 발효했으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충남권의 경우 21일 11시 기상청은 아산·예산·당진·서산·홍성 등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충남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평균 적설량은 9.8㎝이며, 최고 적설량은 서천 25.1㎝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기온도 천안은 어제보다 4℃ 내려간 -7.7℃를 보였다. 아산 역시 어제보다 3℃ 낮은 -7.7℃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13.6℃에 이른다고 기상청이 알렸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공주·아산·논산·부여·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동했다. 대설·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계량기 동파 1개소로 나타나고, 여객선 7개 전 항로와 도로 4개소를 통제했다고 충남도는 알렸다. 충남도는 15일 대책 점검회의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두 차례 열고, 20일 상황을 비상 2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21일 밤까지 눈이 오고, 남부 서해안에는 22일 오전까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며 “대설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져 노면 결빙 등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 안전에 총력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간 마을 고립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교통 두절이 발생치 않도록 집중하는 한편, 마을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마을제설반 등이 나설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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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 럼피스킨병 확산세 '다소 주춤', 당진 1건 신고 접수[당진일보] 소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충남도청은 6일 오전 10시 기준 당진에서 신고가 들어와 20두를 대상으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기준 럼피스킨병 발병 사례는 서산 16건, 당진 10건, 태안 1건, 홍성 1건, 논산 1건, 아산 2건 등 6개 시·군 31건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율도 목표치 12,300농가·523천두 가운데 11,973농가·518천두에 접종을 완료해 99% 접종률을 보였다. 소 사육두수가 많은 홍성·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충남도는 알렸다. 충남도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접종반 95개반 197명 동원해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오늘(6일)부터 방역 상황 변경에 따라 폐쇄조치한 도축장 두 곳에 대해 운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방역대내 출하되는 소는 도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충남도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6개 시·군과 인접지역 방역대내 농장에 대해 임상관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또 오는 10일까지 흡혈 곤충 집중 방제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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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당진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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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태풍 ‘카눈’ 영향권, 100㎜ 넘는 비 내려[당진일보]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충남 지역엔 많은 곳은 100㎜ 넘는 비가 내렸다. 충남도청은 오늘(10일)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에 100~200㎜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계룡시로 113.3㎜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어 논산시(103.7㎜), 공주시(100㎜)가 그 뒤를 이었다. 천안과 아산은 각각 71.8㎜, 55.9㎜의 비가 내렸다. 태풍 카눈은 11일 새벽까지 충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봤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아산·논산·계룡 등 3개 시·군은 태풍 비상 3단계가, 그리고 3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비상 2단계가 내려졌다.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로 14곳, 하천변·산책로 19개소, 둔치 주차장 3개소 등 총 72곳을 통제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악했다. 천안 지역의 경우 10일 오전 7시 기준 불당동 ㅎ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지붕이 파손됐고, 동면·풍세면 도로에 나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아산시는 9일 오후 6시부터 선제적으로 최고단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에 돌입해 218명의 근무자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아산시 안전총괄과 측은 “태풍의 영향으로 수목 전도, 간판 추락 등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태풍 영향권에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상황 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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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당진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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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소식에 충남 환영입장 밝혀[당진일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러자 충남도는 7일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소식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도내 가톨릭 유산을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3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고, 현지시간 6일 오전 파견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견미사를 마치면서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2~3년마다 모여 서로의 신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충남은 ▲가톨릭 신앙 확산 진원지인 예산 여사울성지 ▲첫 한국인 사제를 배출한 당진 솔뫼성지 ▲천주교 최대 규모 순교지인 서산 해미순교지와 공주 황새바위 ▲홍성 홍주순교지 ▲보령 갈매못 순교지 등 가톨릭 사적지가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가톨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서산 해미순교지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 장소로 인정받아 2020년 교황청이 국제성지로 승인했다. 당진 솔뫼성지 내 있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2026년까지 ▲청년대회 행사장 조성 등 해미국제성지 재(re)-디자인 ▲도내 가톨릭 유적·순례길 정비 ▲방문자 센터 등 시군별 거점시설 기반 확충 등 가톨릭 유산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교황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톨릭 교회와 협의해 도내 성지와 순례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치유와 평화의 명소가 되도록 협력해 나아가겠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으로 비난여론을 사고 있어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충남도 문화유산과 측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최지가 서울인만큼 가톨릭 서울교구와 협력해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립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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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당진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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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군 등에 총 38억 응급복구비 지원[당진일보] 충남도가 19일 오전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18일 밤 10시 기준 13∼18일 충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군으로 564㎜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건, 도로 234건 등 총 453건, 사유시설 피해는 1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작물 침수는 9918.3㏊, 축산농가 피해는 118농가, 산사태는 12.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공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 특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리고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으로 꾸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 이재민 구호 등에 쓰여진다. 충남도청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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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찾은 김태흠 지사, “1년간 성과 많지만 아직도 배고파...”"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켜 나갈 것" "천안과 아산 프로구단 있는 건 비효율적" "성환 종축장, 대기업과 협력업체 들어와야" [당진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7월 1일 취임 이후 시군을 돌다보니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 많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이 세워지기 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시군을 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솔직히 많이 배가 고프다”며 “도지사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도 지켜 나갈 것이고, 혹여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정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협력업체들도 들어와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에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성환을 중심으로 천안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R&D집적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들에 대한 건립 진행이 늦어지는 점은 없다”며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 일정부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럴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컨벤션센터를 비롯해 R&D집적지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관련 도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적으론 계획이 없다. 천안의 경우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조건의 일환으로 결정된 걸로 안다.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5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전임 지사가 그걸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 번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천안시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안과 아산 모두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수한 후 운영을 해야 기업들의 후원도 더 잘 들어온다고 본다. 도에서 운영을 하면 천안의 자존심, 아산의 자존심 모두를 살리고 도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팀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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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당진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