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당진일보]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첫 날 심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심리에서도 박 시장은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다. 단, 1차 심리에서 검찰측 혐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못한 반면, 이번 2차 심리에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또 1차 심리에선 변호인들만 대동했다면 2차 심리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온 박 시장을 맞았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성명을 내고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⓵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 ⓶ 부동산 매입자가 오 후보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 두 가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⓵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⓶항에 대해선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이 성명서 작성,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명서가 허위가 아니며 배포 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내용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여기에 오세현 전 시장 등 주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 또 어떤 감춰진 일들이 드러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박 시장이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 측 주장은 결국 박 시장이 책임을 면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재판 보도 부담스러웠나?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박 시장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에도 취재진 앞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는 “허위인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나?”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게 박 시장의 답이었다. 심리를 마친 뒤에도 기자는 박 시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기자는 문제의 성명서를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전자메일로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2022년 5월 26일자 성명서. 박 시장 측은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 박경귀후보캠프 성명서 화면갈무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확인을 위해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었다. 당시 박 시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자료 등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용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사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훗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삭제는 하지 않고 메일함에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인이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일전에 통화했을 땐 다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번에도 박 시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기자를 향해 ‘스토커 기자님’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되세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라고 쏘아 붙이며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박 시장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 중 한 명은 ‘박경귀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박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1차 심리 직후에도 있었다. 박 시장은 1차 심리 바로 다음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 27분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휴대폰화면갈무리 “경거망동,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편견과 악의를 품고 어딘지 모른채 질주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멋졌던 기자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1일) 박 시장이 기자에게 한 말은 앞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시장 재판은 아산시민으로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받는 혐의는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 자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보다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최종 인정하면 박 시장은 즉각 퇴출이고, 아산시민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역 언론으로서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시장으로서 기자의 질문이 불쾌했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홍보담당관실이나 비서실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거나 할 일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며 자기 홍보에만 치중했다. 새해가 밝핬지만 공식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아산시, 박경귀 시장에게 듣는 새해 설계’라는 제하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이 홍보자료가 발송된 시점은 2차 심리가 열리는 바로 당일 이었다. 저간의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에게 표를 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에도 솔직해야 한다. 다른 취재진도 몰려든 현장에서 특정 기자에게 드러내놓고 ‘스토커 기자’ 운운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아산시민으로서 박경귀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기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듯한 박 시장의 행태에 무지함이 엿보인다.
-
[현장영상] 기자에게 막말하는 박경귀 아산시장 "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님"[당진일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2월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심리가 끝난 뒤 질문을 하는 본지 기자에게 "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님" 등 막발을 던진 박경귀 시장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설 연휴 끝자락 불어닥친 ‘최강한파’, 충남도 등 비상[당진일보]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부터 몰아닥친 한파의 기세가 25일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25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기온은 -7.9℃, 아산시 배방읍 기온은 –7.5℃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11~12℃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두툼한 외투와 모자, 장갑 등을 착용했지만 한파로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앞서 23일 21시를 기해 천안·공주·아산·금산·계룡엔 한파경보가, 논산·부여·청양·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 등엔 한파주의보가 각각 내려지기도 했다. 한파가 이어지자 각 지자체는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5일까지 강추위가 예상되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건강에 유의하고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동파, 농축산물과 양식장 냉해 등 피해가 없도록 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시도 25일 조일교 부시장 주재로 한파경보에 따른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설 연휴에 발생한 한파 피해와 대응 현황,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조일교 부시장은 “한파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
[단독]천안에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예배 빙자 사기’![당진일보]한때 허위·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지난해 12월 5일 재차 홍보관과 세계 최대 규모 137m 예수조형물을 짖겠다며 기념예배까지 드렸다. 하지만 천안시는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에이>, <기독교한국신문> 등 몇몇 개신교계 매체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착공 기념예배 소식을 전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착공예배엔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 개신교계 주요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정말 한국교회의 최대 염원이자 천만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조형물 착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황학구 이사장은 기념관 건립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기념관 홍보관과 예수 조형물 건립 착공식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업의 지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기독교기념관과 K팝 복합문화기업인 월드 K팝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팝 교육장 운영과 K팝 공연, 유관행사를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황 이사장의 말이었다. 그러나 천안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천안시는 2021년 10월 “한국기독교기념관은 서북구 입장면 연곡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건축허가만을 득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1조 800억 원이 소요되는 다수 편의시설과 봉안시설이 포함된 기독교 테마파크를 홍보하고 사전분양을 하며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을 일으켰다”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천안시는 “사업은 기존 건축허가를 득한 종교시설물의 착공신고가 해당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수리 불가 통보를 받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이 사업의 핵심인 봉안당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지확보 및 관련 신고 등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전분양을 진행해 이를 신뢰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 건축과 윤재필 건축관리팀장은 25일 오전 기자와 만나 “2021년 10월 당시 천안시가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 게다가 천안시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도 한 상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박상돈 천안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처분 취소’를 청구 했다. 하지만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2022년 3월 청구를 각하했고, 천안시는 4월 취소를 확정했다. 결국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건축과 관련, 관계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인 셈이다. 윤재필 팀장은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착공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밟아야 하는 데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기념관 측의 홍보는 분명한 사기”라고 선을 그었다. 관할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했음에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 건립 홍보를 하려는 이유를 듣고자 기념관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한국기독교기념관의 행태가 그리스도교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천 세나무교회 이진오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전 문앞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은 예수 이름 팔아 관광용 예수상을 짓겠다며 은과 금을 자랑하고 사기친다.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대학원에서 교의학 교수로 재직했던 박영돈 현 작은목자들교회 담임목사도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예수상을 건립한다며 거짓 홍보를 일삼는 데 대해 놀랍다. 목사와 장로라는 자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무지하며 신앙이 왜곡되고 부패했으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예수의 형상들은 사라져가고 대신 돌로 만든 죽은 형상이 등장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범 교단적으로 그 일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당진시, 2023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당진일보]당진시가 지난 9일과 11일 이틀간 당진시청 아미홀에서 오성환 시장 주재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서별 역점사업의 추진계획과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추진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과 더불어 총 508건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성과창출 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시정 방침과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등 중앙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의 융화를 통해 지역에 맞춘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당진형 균형 발전 기본 계획 수립’등 상향식 정책 도출 방안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실현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중심이 되도록‘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이어나간다. 아울러 인건비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과 농축수산업의 6차 산업을 추진해 누구나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조성하는 한편 ▲합덕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도심지 내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체육도시를 조성해 도농복합도시인 당진의 매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동하는 당진으로의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청정수소 등 액화부두를 조성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해양관광 복합단지의 본격적 추진으로 당진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구축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도심 속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명품 호수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등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살고 싶은 명품도시’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예정이다. 오성환 시장은 “올해는 작년 시작된 민선 8기 정책들이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할 때”라며 “올 한해를 경제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역동적인 당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직자 모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속열차 KTX, 기상상황 악화로 ‘저속철’ 됐다[당진일보]최근 기상상황으로 KTX 등 모든 열차가 지각운행 하고 있다. 기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이태원 녹사평역 3번 출구 이태원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추모와 연대의 연합 성찬례’ 취재차 천안아산역에서 오전 9시 38분 서울로 향하는 KTX 열차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 시각 운행하는 KTX·SRT 열차는 모두 5~9분 가량 지연해 천안아산역에 도착했다. 역에서는 “기상특보로 열차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줄곧 이어졌다.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으로 향하는 하행선 역시 5분 지연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열차운행 지연은 비단 천안아산역뿐만 아니다. 모든 노선에서 지각 운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소셜미디어에 열차 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은 기자에게 “최근 폭설·한파 등으로 철로에 살얼음이 생겨 안전운행을 위해선 속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 날씨가 풀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철도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속도에 제한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열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 역 별로 열차 시각 확인 후 이용을 바란다”며 승객들의 양해를 구했다.
-
천안·아산 등 충청권 최강한파 ‘꽁꽁’[당진일보]천안·아산 등 충청권이 한파로 꽁꽁 얼어 붙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천안 기온은 –4.4℃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체감온도는 -7.0℃에 이른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천안·공주·아산·청양·예산·홍성·계룡 등 충남 6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를 밑돌 때 발표하는데, 이날 아침 충청권 최저기온은 –15℃까지 내려갔다. 기상청은 한파주의보를 내리면서 “앞서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도로 미끄럼 등을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적한 현안 놔두고 천안 온 이재명 대표, 세 과시 급했나?[당진일보]‘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충청권 방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천안 중앙시장을 다녀갔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14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천안 방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이 대표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시장엔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려 들었다. 눈과 비가 뒤섞여 오는 등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문진석(천안갑)·이정문(천안병) 의원, 양승조 전 지사,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충청권 중진 정치인도 현장에 나왔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 대선을 방불케 했다. 천안·당진 등 충청권 외에 오산·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지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이 대표가 격앙된 어조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지자 A 씨는 “지금 검찰 행태를 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내지 않으냐?”고 검찰에 날을 세웠고, B 씨는 “이렇게 가다간 우리 모두 다 죽는다”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한 후 단상에 섰다. 단상에 선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날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선 법인세 감면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인 반면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도 연설에서 정부·여당안을 비판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용기를 잃지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대선 방불케 한 현장, 온도차도 없지 않아 현재 국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망은 이 대표를 향해 좁혀 들어오는 와중이다. 원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세 과시에 나선 이 대표의 행보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현장 상황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맞았다. 그러나 취재진과 유투버,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다. 기자가 현장에 있던 민주당 관계자와 경찰에 인파 통제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 상인들의 온도차도 극명했다.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반가워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선거 기간도 아닌데 왜 찾아오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 상인도 없지 않았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엔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
[영상] ‘비정규직 백화점’ 당진 현대제철, 직접고용길 열리나?[당진일보] ‘비정규직 백화점’ 당진 현대제철, 직접고용길 열리나?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법의 판결을 근거로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판결이 앞으로 사측과 노조 측이 진행할 정규직 전환 교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923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914명에게는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업지휘·명령 ▲인사·근태상황 결정권 행사 여부 등 현대제철과 협력업체간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체절 작업현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직접고용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이번 판결은 2016년부터 시작했던 소송이었고 저분들이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현대제철이 사용자라는 걸 법원까지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왔던 투쟁들이 옳았고 정당했다는 걸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알려준 판결이었고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이번 주중 현대제철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 교섭을 제안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지회는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합심해서 권리를 찾자고 독려했습니다.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 비정규직들은 항상 힘듭니다. 어디가든 비정규직이 힘들게 싸우고 노동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실제 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저희를 착취하고 탄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사업장 별로 투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들이 좀 더 단결하고 같은 요구를 걸고 같이 투쟁해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내용들을 비정규직의 힘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투쟁에 함께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
화물연대 파업 13일차, 파업 연대 움직임 확산[당진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6일 기준 13일 째를 맞이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산하고 있다. 먼저 6일 오후 당진 현대제철 앞에선 전국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아래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열렸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도 2일 건설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언론이 화물연대 파업을 왜곡해 전하지만, 이렇게 쟁의행위를 연일 실시간 대서특필한 적이 없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일단 파업하면 끝장을 본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투쟁이 두려워 언론을 통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 파업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세종충남본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이 외롭지 않도록 싸워 나가겠다. 민주노총을 믿고 이 투쟁에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올해만 벌써 22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쳐가는 이 시기에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연대하러 온 조합원 여러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 동시 총력투쟁대회 참가자 일동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주요 화주는 재벌들”이라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 재벌들 배만 불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가자 일동은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요구”라며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유지·적용 대상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와 각계 대표들도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