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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및 수강명령 병과’…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당진일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령 위반 시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현행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 대상에 추가해 개물림 사고 관련 재범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 1,000여 건에 달해, 개물림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행위자의 경우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사후적인 제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물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져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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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첫 발 뗐다…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관련 논의[당진일보]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해 핵심역할을 할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유치단장,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닻을 올린 특별위는 예비역 장성과 교수 등 국방‧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임강수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예비역 대령)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방기관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국방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단계적 실행방안(로드맵) 마련 등 도를 국방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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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 심각…‘대체산업 육성’ 절실[당진일보]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산업 육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총 1447명(1인 2개 응답, 총 응답 29건)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64건(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 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이었다. 대체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1080건, 37.3%)가 꼽혔다. 인구 유출과 감소와 지역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가 각각 801건(27.7%), 542건(18.7%)으로 뒤를 이었으며, 각종 지원금 축소 233건(8.1%), 공실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건(4.4%), 기타 34건(1.2%), 미응답 78건(2.7%)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산업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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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현황 분석 결과 보고회 개최[당진일보]당진시가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손상현황 분석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당진시와 백석대 보건복지안전증진연구소,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간 체결한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당진시 각종 손상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1년 당진시 손상기전별 사망률 1위는 자살이며 2위는 운수사고, 3위는 추락·낙상으로 인구 십만 명당 각각 39.2명, 22.9명, 4.2명이 해당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 외 손상으로 인한 구급 이용률은 최근 증가하는 양상으로 2021년 당진시 인구 천 명당 17.5건이며 행정구역별로는 순성면이 26.4건, 합덕읍이 25.8건, 석문면이 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안전지수 개선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자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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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야산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당진일보]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의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참가자 50명, 총 5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 경찰이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또한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다음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두 달 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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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당진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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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흡연 그만[당진일보]당진시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없는 건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9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93곳으로 그동안 일부 공중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이용자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시는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6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상습흡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흡연감지기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에서 흡연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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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제1차 운영위원회 열어[당진일보]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가 14일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폭력 없는 당진을 만들고자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운영위원회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현춘 과장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강정아 소장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선영 센터장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 관장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영순 센터장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정춘진 관장 △공동법률 상록수 최종석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주요 사업인 경찰 및 유관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무료법률 자문 및 의료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긴급 피난처 등 주거 지원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폭력예방 캠페인 등 각종 사업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과 문현춘 과장은 “작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후원과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의 소중한 의견들을 듣고 상담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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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추진단 꾸려‘반부패 청렴 활동’강화[당진일보]당진시가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꾸려 조직 내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에 나섰다.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종합청렴도에서 평가등급 2등급을 받았으나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발생 등으로 낮아진 청렴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구성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실천한다. 청렴추진단은 오성환 시장이 총괄단장을 맡고 부단장인 김영명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부서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부서 내 상시 부패 모니터링, 반부패·청렴 시책 이행률 제고, 부패사례 개선, 청렴 소통 활성화 등 청렴 시책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시는 3일 전 부서장이 참여하는 당진시 반부패 청렴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렴 대책 추진을 위한 보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청렴의 중심에는 부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서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각 부서 추진단장의 청렴 실천 생활화를 주문했다. 한편 당진시는 매월 청렴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청렴 시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부패사례 소개 및 개선방안 도출 시간을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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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2만 평 항만친수시설 조성 박차[당진일보]당진시가 3일 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한국가스공사와 ‘당진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한국가스공사는 당진항과 도시기능을 연계해 친수기능 확충을 통한 지역 상생을 모색하고 그 일환으로 송악읍과 신평면 유휴 갯벌에 항만 친수시설 부지조성 공동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된 내용으로는 10년만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고시된 당진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기지 공사로 발생하는 항로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하는 등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시 단독으로 항만친수시설의 매립을 진행할 경우의 추산 비용은 1,396억 원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게 되어 시가 부담할 금액은 약 5억여 원 정도로 줄어 약 1,39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당진 항만친수시설 공동사업이 당진 연안의 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해 기존의 항만·운송·수산 기능과 더불어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 기능까지 확보한 복합형 항만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민을 위한 12만 평 규모의 공원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만법상 항만 친수시설로 규정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조성할 수 없어 지역의 명품 공원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매립면허 승인을 득함으로 매립 이후 목적에 위배 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