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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종합]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당진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충남권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천안을과 천안병은 10일 오후 10시를 지나는 시점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시각 천안을 이재관 후보·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이창수 후보에 5%p 이상 득표율 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1%p 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11일) 새벽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아산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10일 오후 11시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산갑에선 복기왕 후보가, 아산을에선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복 당선인은 재선 도전 끝에 승리했고, 강 당선인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은 합동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모두 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선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단수공천을 받은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제외하고 천안을·천안병은 후보 경선과정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본선 레이스에서도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이 합동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천안·아산 시장이 같은 당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권 심판여론이 우세한데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논산·계룡·금산(황명선 당선인), 당진(어기구 당선인),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당선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박수현 당선인이 세 번째 맞대결 끝에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성·예산(강승규 당선인), 보령·서천(장동혁 당선인), 서산·태안(성일종 당선인) 등 3곳에서 승리한 데 만족해야 했다. 험지 빼고 모두 이긴 민주당, 대전·세종도 ‘푸른 색’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은 합동연설회를 갖고 원팀임을 과시했지만, 전략부재라는 비판 속에 모두 패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갑 문진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 선거임을 강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지만, 강승규 당선인에게 9.69%p 차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에선 선전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 씨는 "예산·홍성이 워낙 험지라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보수의 성지란 자부심에 차 있어 표심 공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이 비록 지역구 3곳을 내줬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과 6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나 다름없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셈이다. 더구나 아산갑·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복기왕·강훈식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없이 오로지 후보 경쟁력만으로 승리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에서도 민주당은 지역구 7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세종 역시 민주당이 2석 중 세종을 1석을 가져갔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탈당파여서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이며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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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당진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 전공 집단사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4%인 2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충남도는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늘(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병원측과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측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여, 비상대응체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주민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며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시한을 29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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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제1차 임시회 개최[당진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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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광역환승센터’ 들어선다[당진일보] 충청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충청남도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도지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한문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 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강훈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이 환승센터에는 쇼핑과 숙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충남도는 환승센터의 착공은 2026년, 준공 목표는 2029년으로 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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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D-5…전국서 4200여 명 선수단 운집 예상[당진일보]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천안시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5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개막하는 대회 준비를 위해 개최지인 천안시는 물론 충청남도, 주관단체인 충남노인체육회 등이 대회 개최 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광역단체에서 4286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선수단 등록 과정에서 약간의 늦어짐이 발생했다. 이유는 이랬다. 각 시‧도 및 종목단체의 임원들이 모두 고령이어서 이메일 등 전산으로 선수명단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충남노인체육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 분들이 전산작업을 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으셨다”며 “이 때문에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를 통해 명단을 수령하느라 늦어졌고 현재는 문제없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개최지이자 후원을 맡은 충청남도와 천안시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미 충남도와 천안시에서는 관계 공무원 중 일부가 충남노인체육회로 파견돼 대회 준비를 돕고 있었다. 약간의 차질을 빚었던 경기장 대관문제도 천안시와 천안도시공사 측이 적극 나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근혁 천안시 체육진흥과장은 이와 관련 “(박상돈) 시장님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 하셨고, 우리 직원들 역시 각 경기장에 파견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을이지만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도 급수봉사 인력, 응급 의료진 배치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를 통해 지적된 경기장 대관문제에 대한 차질과 관련해선 “현재는 다 마무리 된 상태로,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족구 경기장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이 됐고 대회를 치르는데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전국의 선수단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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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당진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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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당진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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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촉구[당진일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등 23건의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공주) ▲마리나항만법 규제완화로 해양 신산업 육성(보령) ▲국립경찰병원건립사업 예타면제 건의(아산)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규정 완화(논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추진 요청(계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세제 혜택 강화(청양)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벌 기준마련 건의(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태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여러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와함께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금산의 세계인삼축제, 청양의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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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당진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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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당진일보]당진시가 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 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목표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일자리 관련 최고 권위 행사이다. 지난 2020년 우수상 수상 이후 3년 만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당진시는 청년과 신중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창업 인프라 시설인 당진청년타운나래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여성인턴지원 사업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하반기 1조 7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들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일자리로 생동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재원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재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