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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자원재활용법 본회의 통과’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재생용품 정보 제공 및 수요처 확대 재생용품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표시.. 지자체 재생용품 구매 우선 검토 어기구 의원, “자원순환사회 이행 주춧돌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1회용품 사용급증으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재생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도 늘고 있지만 재생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생용품 생산자 역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용품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 활성화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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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유령 조합원 평년 대비 2배 증가[당진일보]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올해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5만 명이 넘게 적발,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무자격 조합원이 5만 835명 적발됐고, 이중 4만 4080명만이 탈퇴 처리돼 여전히 6755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무자격 조합원 현황을 보면 매해 평균 5만 48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년도인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무자격 조합원이 각각 10만 4500여명, 9만 4000여명으로 평균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르면 조합원만 조합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을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일부 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 선거 무효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 또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는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농정마저도 왜곡하게 된다”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와 더불어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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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어기구 의원, “이관 국유림 방치는 산림청의 역할 방기하는 것”[당진일보] 산림청이 2011년부터 이관 받은 임야 중 여의도 면적(290ha)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동안 산림청은 기재부 등 타 중앙관서로부터 총 5941ha의 임야를 이관받았지만, 이 중 169필지, 666.8ha에 해당하는 국유림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중앙관서로부터 임야를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권을 인수한 임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 제4조 등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월에 확정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관받은지 10년이 지난 임야 28,4ha를 포함 666.8ha, 169필지에 대해 산림조사 미실시는 물론 국유림경영계획 미수립으로 이관받은 국유림이 실질적인 방치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올해 8월말 기준 398.5ha에 대한 산림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268.3ha에 대한 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의원은 “이관받은 국유림을 방치하는 것은 산림청 역할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적을 받은 후 조사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을 지양하고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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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지난해 국산 우유자급률 45.7%…10년 만에 ‘역대 최저’우유자급률 2012년 62.8%에서 2021년 45.7%로 17.1%p 감소 반면 수입산 점유율은 지난해 54.3%로 최고치 [당진일보]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9천톤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8톤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1톤에서 2,034톤으로 약 8만톤이 감소하였고 우유 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이 같은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에 따라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올해에 당초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 8천톤에서 지난해 241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미국과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까지 앞두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 생산량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및 국산 원유의 소비기반 확대 등 국산 우유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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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당진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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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기관, 5년간 국세청 추징액 838억원 달해[당진일보]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추징당했고,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추징사유의 경우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으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 “성실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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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원전공약, 중앙정치로 까지 파장[당진일보]윤석열 당선인의 소형모듈원전(SMR) 공약에 대해 당진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은 중앙정치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먼저 당진 지역 시민사회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문화연대, 당진YMCA,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 농민회 등 19개 단체는 24일 당진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17만 당진시민은 당진화력, 현대제철로 인한 전국최대 미세먼지 발생도시라는 오명과 라돈침대 사태, 최근 석문소각장 2기 가동,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 산폐장(석문·송산) 2곳이 있다. 또 다시 2020년 말 경부터는 SMR이 당진화력발전소에 건설 가동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야 할 지경”이라는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어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새원내대표 선출 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MR은 대형원전보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전제로 개발되고 있지만 원전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며, 오히려 SMR을 산발적으로 입지할 경우 핵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규 교수 발언에 대해 “오랜기간 석탄발전소로 고통받아온 당진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옆에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는 폭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로 평생을 고통받아 온 당진시민들께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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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당진 대덕초·탑동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선정”[당진일보]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은 13일, 당진 대덕초등학교와 탑동초등학교 등굣길이 산림청 주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덕초등학교(당진시 대덕동 18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억원, 탑동초등학교(당진시 채운동 48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덕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2km와 탑동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1km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조성된다.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아이들 건강 및 등하굣길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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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 재활용법'개정안 대표발의[당진일보]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지난 26일,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급증으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재생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도 늘고 있지만 재생용품에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생용품 생산자 역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의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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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 명시 [당진일보]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국내산 농수산물 이용 활성화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협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입산 수산물의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의무화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