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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당진일보]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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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2월 13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2월 1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초대석 : 한권석 천안시 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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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당진일보]지난달 29일, 온 국민의 넋을 잃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다. 2일 현재 무려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비통에 빠졌다.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보로 채워졌고, 유족들을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직 상황수습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인 지금, 벌써부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말들이 정치권,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 공개적인 유감표명을 했으나 이마저도 논란거리를 계속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론을 먼저 언급하자면 이는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 부재가 만든 ‘인재’다. 먼저 정부는 이 사건 초반부터 이른바 ‘밀친사람’이 누구인지 CCTV 등을 활용해 찾아 형사처벌을 하려는 모습부터 보였다. 그 사람을 수사를 통해 찾아낼 순 있다 하더라도, 정부 측이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최 측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서 수 백 명의 사람을 한 사람이 밀쳤다고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처사일지도 의문이다. ‘압사’는 흔히 후진국형 사고라고 칭한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아니한 시민의식이 우리들 내면에 내제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든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글귀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안타깝지만 충남도내에서도 천안을 비롯한 몇몇 곳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제 늘 주변에 함께 했던 156명의 형, 누나, 친구, 동생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그들의 가족과 이별하게 할 권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지,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가족에게 보냈어야 했지만 왜 하지 않았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래서 156명의 희생자들에게 우리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반성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GDP(국내총생산)가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다. 이웃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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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당진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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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생 모집[당진일보]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연수생을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추가 상시 모집 중인 이번 실습은 우수한 선도 농가로부터 멘토-멘티 형식으로 작목 재배 기술 및 유통 등 다양한 농업정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연수생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당진시에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과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이며,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딸기와 표고버섯이 선도 농가가 지정돼 있으며, 이외에도 연수생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연수생은 3~7개월간 연수받고자 하는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 및 선도 농가의 노하우 전수와 함께 교육훈련비를 월 최대 8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도농가에도 월 최대 40만 원의 교수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연수생을 추가로 상시 모집 중이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귀촌 교육정보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041-360-6413, 6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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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면천읍성 360도 투어’시즌 3 시작[당진일보]충청남도 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된 당진 면천읍성 일원에서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인 ‘면천읍성 360도 투어’가 ㈜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주관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본 사업은 올해 3년 차를 맞이해 더욱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우선, 4월 27일 시작해 연내 총 3회 예정인 ‘꼬마 명탐정, 읍성의 보물을 찾아라!’는 면천 3‧10 학생 독립만세운동 등 읍성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면천읍성 곳곳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그 비밀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5월에 진행되는 ‘각자성돌이 뭐예유?’는 면천읍성 성벽의 각자성돌(명문이 새겨진 성돌)을 통해 읍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조선시대 공사 실명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소리’는 가을 밤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풍류음악회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10월 28일 밤 개최된다. 또한 이번 ‘면천읍성 360도 투어’는 관외 관광객을 모집해 면천읍성 및 아미산 등 면천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당진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환 문화관광과장은 “문화도시 당진의 역사문화유산 랜드마크인 면천읍성의 복원과 함께 더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네이버 카페 ‘면천읍성 360도 투어’(cafe.naver.com/mc360tou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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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지사 황명선 예비후보, 천안 지역 맞춤공약 내놔[당진일보]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7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로서 포부를 밝히는 한편,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했다. 황 전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5일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데 이어 30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충남,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당당한 충남을 만들겠다. 그 너머에는 충남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실현되도록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며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시 군 구 역량강화와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며 “충남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와 곳곳에 새겨진 가치와 희망을 비전에 담아 함께 성장해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시장은 특히 “지난 대선 정국에서 5개월 일찍 시장직을 내려놓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록 뼈아픈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여기서 신념을 멈출 수 없다. 이재명이 꿈꾸는 충남, 황명선이 완성하겠다”며 이재명 현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다. 천안 지역 공약으론 ▲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특화·발전 ▲ 명품 공원 조성 ▲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 폭력 학대 대응센터 설치 ▲ 천안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연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질문을 받자 “수도권에 경제적 대응하기 위해선 메가시티를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 빠진 시·군이 더 신속히 소멸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선 “정책적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다. 이 점은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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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광장]포용과 화합 그리고 고산경행(高山景行)[당진일보]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통령선거도 끝났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후보에게 심심한 축하를 드린다. 이제 선거로 인해 분열되었던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승자나 승자를 지지했던 분들은 더 겸허한 자세로 패자쪽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하고 낙선한분이나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픈마음을 딛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분에게 축하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여야로 나뉘지만 다가올 지방선거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더욱 분열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 각각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얽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먼저 당별로 한명을 뽑는 내부경선을 시작으로 각당의 후보자 지지세력들 또한 저마다의 승리를 위한 열띤 경합이 예상된다. 모르긴 해도 대선때 보다 더 심해질 것이기에 한동안 눈살을 찌뿌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후보자간 고소 고발과 운동원간 싸움도 더 심해질 것이기에 옆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층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외쳐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되면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치열하고 치졸한 전략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역대 지방선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발 뒤통수 때리거나 상대방 약점잡기 하지 말고 희망적인 정책대결이라는 멋진 정면승부의 선례를 남겨보자. 그래야 선거이후 포용과 화합의 큰 틀아래 지역내 패인 골 회복이 쉬울 수 있는 것이며 당선자와 낙선자간 서로 손잡고 안아주기에도 껄끄러움이 덜할 것이다. 280번 전투시 한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기록을 세웠으며 고금을 통해 세계 최고의 리더로 회자되는 인물인 중국 춘추전국시대 관포지교의 인물인 제나라 재상 관중이 남긴 이야기에도 배움이 있다. 제나라 왕이 관중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으니 첫 번째로 혁신(革新)해야 합니다. 피부를 벗겨 새롭게 하듯 낡은 것을 바꿔 아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하루를 잘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일년을 잘살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백년을 잘살려면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 농업국가에서 획기적인 수공업을 장려시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던 관중의 선견지명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사람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영예(榮譽)와 치욕(恥辱)을 안다’ 즉, 국민들이 잘 살도록 경제를 활성화 시켜 삶의 질을 높여 주므로써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한다. 새로 대통령에 뽑힌분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들 모두 관중의 부국강병 인재육성 진언과 “높은산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큰길은 사람이 따른다”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고산경행(高山景行)’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담으면 좋겠다. 나라나 지역의 지도자들 모두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맘 편하게 살도록 하여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으며 고산경행(高山景行) 이라는 이런 칭찬의 소리가 늘상 따라다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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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 방문[당진일보]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분과장 어기구·간사 윤준병)는 지난 23일 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 윤준병, 강득구, 이용빈 의원을 비롯, 김회재 의원(여수시을),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 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 1위 업체이며 바이오페트, 플라스틱리사이클 사업 추가 확대 등 친환경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탄소 포집·활용 실증 설비를 설치해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설비, 탄소포집 설비 등 현장을 시찰하고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자원선순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 사례 발표와 함께 폐페트병 자동 회수기인 수퍼빈의 ‘네프론’ 시연 설명 및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친환경 소재개발과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어느 화학회사보다 노력해 왔다”면서 “저탄소화 혁신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어기구 분과장은 “속도감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그간 환경문제가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으로 생각된다”며 “많은 순환경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양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노력과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윤준병 간사는 “국회가 진행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입법, 정책과 관련해서도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다. 현장에서 보니 탄소중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목격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제시를 위해 현장간담회와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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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보궐 선거는 후안무치한 일[당진일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두 군데 시장(市長)이 공석(空席)이 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무려 1,000억 가량이나 소요 된다는데, 이 돈은 성범죄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소식에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나?"라며 기겁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부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그들은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상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내년 봄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치루고야 말겠다며, 여야(與野)의 정당들은 벌써부터 수선을 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그 자리가 공석(空席)이 된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여당(與黨)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 버젓히 선거에 참여할 기세이다. 또 여야(與野) 정당들은 갑자기 가덕도(加德島)에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거대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다투어 선심(善心) 공세질에 나섰다. 기존의 김해공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두고, 이걸 또 끄집어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라야 빚더미에 올라서던 말던 표(票)를 긁어 모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가게 주인인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만져보다가 물건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물건값을 치루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가게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물건을 깨트렸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근데 왜 그냥 나가는거요?"라고 말을 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은 오히려 "손님은 왕(王)이라는 말도 모르오? 왕이 그럴수도 있는거지 뭘 배상을 하라는거요. 나는 배상을 못하겠오!" 지금 정당들의 행태가 이와 꼭 닮았다. 이러니 사회가 모두 이런식으로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러말이 불필요하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행위자(原因行爲者), 즉 시장(市長)이나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말고 시장(市長) 자리를 공석(空席)으로 놔두고, 부시장(副市長)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유발(誘發)시킨 시장(市長)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형(重刑)에 처해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이 선거비용을 대신 물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손해배상 원칙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부터 이렇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