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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당진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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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당진일보]고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에 고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에 시행할 신규 특화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고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교육, 자원봉사, 여성 활동가 등 여러 분야에 신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폭넓은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좋은 평가를 받은 만성질환자, 암 환자 대상 맞춤형 건강 반찬 조리사업을 저소득층 독거노인가정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가정에 실내 자립활동보조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안전손잡이 설치사업을 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과 연결이 약해져 사회적으로 고립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발굴해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종수 고대면장은 “이장단과 봉사단체들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고대면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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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립도서관, 2024년 북스타트 운동 진행[당진일보]당진시립도서관에서는 미취학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의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한 ‘북스타트 운동’을 진행한다. 북스타트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으로, 시에서는 단계별로 그림책을 선정해 책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65세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북스타트 운동은 2012년에 처음 시작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2018년 1월~2024년 3월생) △중고등학생(2006년 1월~2011년 12월생)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당진시립도서관에서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책 꾸러미 가방에는 연령에 맞는 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이드 북이 들어있으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부한다. 본인의 도서대출증을 지참 후 당진시립도서관 14개소 중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5월 16일부터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임신 중이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집에서 책 꾸러미 신청이 가능한 북스타트 택배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http://www.dangjin.go.kr/lib.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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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당진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 전공 집단사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4%인 2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충남도는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늘(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병원측과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측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여, 비상대응체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주민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며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시한을 29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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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당진일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늘(13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의료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만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에 의대정원 증원은 무산됐었다. 우려했던 전공의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각 시·군 16개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도내 진료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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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완화의료병동 개소[당진일보]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지난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16일에는 완화의료병동 개소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일 병원장을 비롯해 장명철 충남지역암센터장, 이한상 완화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다학제팀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다. 1월 현재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2개소이며, 천안지역에는 단국대병원과 천안의료원이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단국대병원은 지난해 12월 10개 병상과 상담실, 가족실, 임종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완화의료병동을 오픈한 바 있다. 김재일 병원장은 “진료권역 내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이 부족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암센터 건립과 함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완화의료병동을 오픈하게 됐다”라며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을 위해서 체계적인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완화의료병동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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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1월 30일까지[당진일보]당진시는 지난 9일부터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9일부터 1월 30일까지 3과정(△종합반(쌀 + 고추‧마늘) △고구마 △감자+콩 과정)을 24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합반 교육과정은 12개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고구마, 감자+콩 과정은 각 6개 읍면에서 이뤄진다. 교육생들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제 교육과 연계해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은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올 한해 영농설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돕겠다.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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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선정[당진일보]당진시가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5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이다. 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30점) △원문정보 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20점)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이뤄진다. 당진시는 사전적 정보공개와 원문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공개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시 관계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직원이 함께 정보공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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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당진일보]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2024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오는 1월 31까지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에서 신청받는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59억 5,600만 원을 투입해 8개 분야 94개 사업(185개소)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소농 육성지원시범 △청년 창업농 디딤돌 사업 △소규모 농가경영체 농산물가공품 생산지원 △귀농 창업 영농기반 조성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지원 시범사업 △시설채소 양액재배 확대 기술지원 사업 △사과 스마트 안전 생산 조성 시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당진시인 농업인과 농업단체 또는 농업법인이며, 시는 신기술 시범 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한다. 구본석 소장은 “농업 신기술 보급하고 지역 특화 작목을 육성해 농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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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핵심역량 키우는 특별한 교육 실현"[당진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미래교육을 향해 변화해가는 충남교육의 의지를 내일의 교육에 담아내겠다"면서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푸른 비늘처럼 빛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학생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수업부터 평가까지 충남형 미래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기초학력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개원하고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미래형 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위해 기존 수업에 학생 참여형 수업, 기능정보기술 기반 수업을 더한 혁신미래수업의 모델인 ‘충남온수업’을 지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미래교육을 향해 변화해가는 충남교육의 의지를 내일의 교육에 담아내겠습니다. 새 학기부터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수업활동 레시피인 ‘인·수·레’와 충남미래교육통합플랫폼 ‘마주온’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기반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모든 교과의 창의·융합 수업을 고도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이 가능한 인공지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초·중·고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입학지원금은 10만 원을 균등 지원합니다. 충남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꽃피는 교실, 선생님의 인자한 웃음에서 사랑과 삶을 배우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교육공동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