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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당진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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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당진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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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당진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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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종합]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당진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충남권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천안을과 천안병은 10일 오후 10시를 지나는 시점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시각 천안을 이재관 후보·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이창수 후보에 5%p 이상 득표율 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1%p 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11일) 새벽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아산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10일 오후 11시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산갑에선 복기왕 후보가, 아산을에선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복 당선인은 재선 도전 끝에 승리했고, 강 당선인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은 합동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모두 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선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단수공천을 받은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제외하고 천안을·천안병은 후보 경선과정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본선 레이스에서도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이 합동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천안·아산 시장이 같은 당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권 심판여론이 우세한데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논산·계룡·금산(황명선 당선인), 당진(어기구 당선인),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당선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박수현 당선인이 세 번째 맞대결 끝에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성·예산(강승규 당선인), 보령·서천(장동혁 당선인), 서산·태안(성일종 당선인) 등 3곳에서 승리한 데 만족해야 했다. 험지 빼고 모두 이긴 민주당, 대전·세종도 ‘푸른 색’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 다섯 명은 합동연설회를 갖고 원팀임을 과시했지만, 전략부재라는 비판 속에 모두 패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천안갑 문진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 선거임을 강조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지만, 강승규 당선인에게 9.69%p 차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에선 선전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 씨는 "예산·홍성이 워낙 험지라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보수의 성지란 자부심에 차 있어 표심 공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이 비록 지역구 3곳을 내줬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과 6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나 다름없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셈이다. 더구나 아산갑·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복기왕·강훈식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없이 오로지 후보 경쟁력만으로 승리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에서도 민주당은 지역구 7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세종 역시 민주당이 2석 중 세종을 1석을 가져갔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탈당파여서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이며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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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혐오 발언’ 어기구 후보 ‘사퇴촉구’[당진일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사과와 함께 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어기구 후보는 지난 2일 당진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묻지마 폭행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성들의 사회진출 탓이라는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천박한 발언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더욱이 이 토론회 공동개최 단체 중 한 곳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였으며 참가자 대부분도 여성들이었다. 주최 단체장들을 대표해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축사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후보가 여성들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시대착오적 망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급기야 일부 여성단체들이 어 후보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 후보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줄이려면 여성들은 사회진출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도당은 또 어기구 후보가 그동안 정부가 대 여성범죄 근절을 위해 신종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등 여성 지위가 향상되면서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냈다고도 비판했다. 끝으로 도당은 “여성이 일을 할수록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폭력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듯,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로서 여성의 범죄피해에 무지한 발언을 해 여성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어기구 후보는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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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석문간척지에 수산식품 클러스터‧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박차[당진일보] 충청남도가 당진 간척지에 수산식품 생산‧저장‧가공‧유통을 한데 묶은 집적단지와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양식단지를 조성한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두 사업은 수산업에 대한 첨단화를 통해 청년들이 쉽게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단 수산단지 일원 9만 1406㎡의 부지에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 시설인 ‘스마트 가공처리센터’와 △수산식품 기업 입주·기술 개발 지원 시설인 ‘블루푸드 벤처혁신센터’ △저렴하게 냉장냉동창고를 제공하는 ‘상생형 저장물류센터’ 등이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특히 석문산단 LNG생산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급속 동결·전처리 및 가공·얼음 제조 등에 활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는 석문 간척지 일원 14만 5000㎡의 부지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그동안 벼 재배 등 농업적으로 이용돼 온 간척지가 어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형 스마트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식과 바이오플락 양식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항상제를 투입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품종 변환도 가능하다. 이 양식단지에는 특히 ICT와 AI 등을 적용, 수온이나 염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양식단지가 들어설 석문간척지는 △용수 확보 용이 △인근 석문산단 연계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석문산단 LNG생산기지 냉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최적의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는 스마트 양식단지가 완공되면 △연어 1050톤 △흰다리새우 150톤을 생산하고, △생산 유발 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 320억 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진원 국장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17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33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1062명에 달하며, LNG 냉열 활용에 따라 연간 8억 300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94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또 “우리 도는 앞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출산업화 등 수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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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오늘(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다시금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2월 20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폐지조례)을 재차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본회의는 재석 34명 중 34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흥미로운 건 폐지조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수와 본회의 찬성 의원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의자 34명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폐지조례 본회의 표결시 발의자 전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철기 의원(아산4)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폐지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핵심 뼈대는 ⓵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⓶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조례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이에 기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폐지 관철에 집중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러자 박 의원은 짜증 섞인 어조로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되물었다. 되려 기자에게 "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뭐가 문제냐? 당신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사뭇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하려 인권조례 폐지 서둘렀나?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34명 도의원이 폐지안을 재차 발의했고, 이들은 수의 우위를 앞세워 폐지를 관철시켰다. Ⓒ 자료 출처 = 충남도의회 더욱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총선에 결부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나 스스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정식 의원 등 초선의원의 목소리가 강했다. 더구나 총선도 앞둔 시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측 역시 이번 국민의힘이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건 보수층,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안팎에선 4.10총선 결과가 이후 사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수난을 당하는 사이,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충남 내포 지역 4개 학교 학생들은 올해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370명 중 81.4%가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땐 학생들에게 물었나"는 반응을 보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해 시민의 상식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며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정치'라고 우기고 있다"며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 하지 않는 막가파식 구태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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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당진일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홍성·예산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란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윤심 마케팅'을 앞세우며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마침 이 지역구는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버티는 지역구여서 윤심 마케팅이 관철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 후보가 향응제공·대통령 시계 살포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2일 홍 의원은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의 경선 포기는 사실상 강 후보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강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고 강한 살림꾼으로서 홍성과 예산이 지방시대 선도모델이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문표 의원에겐 "용기와 헌신의 길을 선택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홍 의원에게 적용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홍 의원은 경선 포기 입장문에서 자신이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3대부터 16대까지 연속 4번 낙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음에도 동일지역구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을 줬다.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 예상하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은 감점 적용을 받게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홍 의원은 털어 놓았다. 저간의 상황은 당이 윤핵관을 밀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처사에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제(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성·예산 공천결과는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이자 민심을 왜곡한 공천"이라면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몰표 안겨준 충남, 정작 공천에선 ‘푸대접’ 어려움을 겪기는 아산갑 이명수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역 의원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현행 선거법상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입장에서 (경선) 하자는 뜻"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아산갑 후보 확정 발표를 늦추는 중이다. 이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파다하다. 아산을 청년위원회와 아산을 지역구로 둔 시·도의원 일동이 지난 22일 일제히 공정경선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타 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자. 25일 공개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정우택(청주상당)·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 (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를 두고 ‘현역 불패’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이 아예 경선을 포기하고 역시 4선 이명수 의원이 공정 경선을 외치니 말이다. 충남에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만 단수공천으로 무난히(?) 본선에 향했을 뿐이다.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의원 전원은 천안시 원성동 충남도당 당사에 모여 충남 총괄선대위원장 연석회를 갖고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그 주역들이 정진석·김태흠·홍문표·이명수·성일종 의원들이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한 결과였을까?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입해 보면 충남 지역구 현역의원 전원은 물갈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구에선 현역 불패인데, 왜 충남만 잡음이 불거지는 걸까? 게다가 대선 당시 의기투합해서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현역 중진의원들의 처지가 엇갈리고, 이 와중에 ‘윤핵관 심기’ 논란이 끼어든 건 실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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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의료공백 커지자, 충남도·천안시 공백 최소화 나섰다[당진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와 천안시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고 나섰다. 먼저 충남도 전공 집단사직과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74%인 2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충남도는 그러면서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일탈률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청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오늘(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곤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병원측과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병원측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여, 비상대응체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을 총괄·조정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개원의 집단휴진 대응,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주민 홍보·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병원·응급의료기관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충남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인 단국대병원이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린다"며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시한을 29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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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이내로 인상[당진일보] 올해부터 충남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9명의 위원들은 주민공청회 결과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 조례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반대하진 않는다. 단, 인상에 발맞춰 의원들도 더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