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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당진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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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당진일보]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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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무엇 무엇답게 살아야 할까?[당진일보]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른바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이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이 배여 있는 문장이다. 여기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임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덕의 요구’다. 문재인 정권에서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정작 자신은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00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 이 대법원 판사를 판사답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지위에 걸 맞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해야 우리의 삶은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다. 독일은 중학교를 마치면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김나지움: Gymnasium)로 갈 것인지 전문대학(하웁트슐레: Hauptschule) 또는 직업학교(레알슐레: Realschule)로 갈 것인지를 정한다. 학업을 마치면 각자가 터득한 전문직업을 가지고 00답게 산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문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도제제도(마이스터 제도)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도,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농업협동조합의 행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독일의 경우라면 어림없는 일이다. 정 그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면 상업고등학교를 나오든지 경영학과나 농업대학을 다시 이수하고 연찬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자연스럽게 00다움이 정착되어 있다. 그게 바로 마이스터 제도다. 기자는 정의감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해야 한다. 여기에 논리적이고 민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창의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기자다울 수가 없다. 건망증이 많거나 덤벙거려 잔 실수가 많은 성품의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면 그건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이유는 한마디로 은행원다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보다 원칙을 잘 지키는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에게 더 적합한 일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운전이라도 대중교통을 운전하게 된다면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카 레이서가 직업이라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뒤바뀐다면 고객의 운명마저 바뀔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맞게 자신의 스타일을 00다워야로 바꿀 수 있게끔 그에 걸맞은 전문교육과 덕목 그리고 자격을 요구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학자는 침착하고 끈질기며 신중하고 논리적이야 한다면 탐험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도발적이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신중해야 하며 관찰력이 돋보이는 사람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순간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상황에 맞는 민첩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순간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객이라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순발력과 순간 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이 덤벙거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재앙이요, 시한폭탄과 같다. 반면에 시장에서 고객에게 원칙과 검증에 매달려 장사를 한다면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학자는 학자다워야 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하며 기자는 기자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미우면 높은 자리를 주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출세나 이익을 준들 00답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를 못 이겨 망가지기 십상이다. 논어에는 소년등과 부득호사(少年登科 不得好死)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벼슬길에 오른 사람 중에 좋게 죽은 이가 없다는 말이다. 이래도 빨리 출세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생각을 하겠는가! 그 보다는 그 직을 수행할 능력이나 적성 나아가 덕성을 쌓아 00다워부터 체득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로 사귀고 싶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자기의 상사나 사장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재앙이요, 불행일 수도 있다. 친구는 아주 원만한 사람이 좋다. 하지만 상사나 사장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승진도 할 수 있고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으면서 덕까지 갖추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겠는가! 직장인 100사람에게 물으면 99명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00다운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이점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사회에도 유익하고 자신도 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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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이리 적대적이고 분열적인가?[당진일보]우리 속담에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하지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든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받들어 왔던 ‘나눔’은 세계 몇 번째 일가? 키우고 불려야 될 나눔의 문화는 세월 따라 축소 되어왔지 않는가? 나눔의 자리에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애도 강요, 돈세탁, 50억 클럽, 돈 저수지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들로 채워지면서 탐욕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의 김규돈 아오스딩 전 신부는 본인의 페이스 북에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박주환 신부는 지난 12일 '기도'라는 단어 밑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출입문이 열린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을 SNS 게재했다. 성직자라는 분들마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그들은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윤동주 시인은 『서시』를 통하여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다.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왔었나 보다. 그런데도 자신은 부끄럼이 많아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헌신과 봉사가 없는 정치편향 성직자, 정치지도자의 탈을 쓴 정치모리배, 어용 언론인. 어용교수, 정의를 잃은 일부 판검사님들은 이 시 한 편도 읽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세월을 낚고 있는 것인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일에 직면할수록 이 일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 라고 최소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동체라는 가치관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심이 공동체 의식보다 앞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은 우리 삶의 저변을 뒤흔들었다. 그 결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풍토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는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삶은 붕괴하였거나 와해의 길을 걸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인 천민자본주의가 활개를 치게 했다.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은 ‘나눔’이란 말을 구시대적 유물처럼 여기게 했다. 이제 이쯤에서 한 번쯤 쉬어가며 건강한 공동체로 회귀해야 한다. 건강해진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예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나눔이 정착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IMF도 이겨내고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어려움도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인하게 전승되는 공동체의 DNA를 더욱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요, ‘더불어 삶’은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멸을 재촉하는 적대감부터 버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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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당진일보]20대 대통령 선거는 247,077표 차라는 초박빙으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갈등과 적개심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이를 치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치 와 통합 그리고 화합하라는 명령이요, 메시지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19의 팬데믹(pandemic)으로 많은 고통과 실의 속에서 살아야 했다. 집값이 치솟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가난의 평준화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제재로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원자잿값이 오르고 환율마저 급등하고 있다. 이 같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항로를 찾아보라고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윤석열 당선자에게 쥐여 주었다. 20대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국민들은 노동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의 실종에 대한 정권의 불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나라 등등을 바로잡기를 주문했다. 새 대통령은 이러한 주문을 최단 시간 내에 응답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다시는 내로남불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달라고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하였다. 노예들이 노를 젓던 로마 시대의 배에는 방향타가 없었다. 이 때문에 맞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곤 하였다. 하지만 15세기 후반 ‘방향타’가 발명되었다. 방향타를 잡은 선장이 배꼬리에 붙은 널빤지를 움직이는 것으로 큰 배도 쉽게 방향을 틀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나아 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배도 방향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 갈 수가 없다. 유능한 선장은 배꼬리에 달린 널빤지를 자유자재로 다루어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구석진 곳의 미미한 것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나라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에게 주는 희망이요, 이상이며 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원대한 목표요, 커다란 사명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명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 길잡이가 비전이다.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잡고 5년간 운행할 대통령은 자만하지 말고 국가를 정상 국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비전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는 마치 여행을 하면서 안내서를 지니지 않고 떠나는 여행객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할 힘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 비전은 허망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힘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국민적 지지에서 온다.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 협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분열되고 쪼개져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거의 반반으로 여와 야로 갈라져 있다.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갈라져 있다. 이도 모자라 남녀가 갈라져 있고 노사가 갈라져 있다. 이를 통합하고 화합하라는 것이다. 다시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구축하라는 것이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방향타를 쥐어주었다. 뱀은 매년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지 못하면 비늘이 굳어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새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허물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되 자만하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메시지지요, 새 대통령이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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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당진일보]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선거운동원과 지지자들의 상대편에 대한 반감도 가중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를지라도 원수지간이 아니고 다만 지지하는 후보만 다를뿐인데 서로간에 원한이 없음에도 엄청 미워한다. 저마다 후보를 좋아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상대방 생각을 존중해야 함에도 나만이 옳다고 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강요하는 요상스런 세태다. 일례로 각 후보에 대해 한쪽에선 최고의 후보라 하고 다른쪽에선 최악의 후보라 한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에서 극을 달리는 것이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싫다고 하면 몹쓸놈 죽일놈 취급을 하며 벌떼같이 공격을 한다. 좋아하는 후보를 열열히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타후보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말자. 평소 서로 친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 확연히 갈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우리 모두는 한식구 같은지역 지구촌 한가족이기 때문에 또 선거후에 다시 살갑게 봐야 하기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자. 내 생각만이 최고가 아니기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자. 정 아니다 싶으면 죽기살기로 싸우려 달려들지 말고 비켜가자.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주민들 소리를 가감없이 소개해 본다. “지구촌 인구 50억명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지지자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문제가 나오면 나와 다를 때 누구를 막론하고 적으로 취급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참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다른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들끼리 정치, 종교 이야기는 잘 안 하는게 우애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선거 때 되면 부부간 가족간에도 지지 후보가 갈리기도 합니다. 정치 견해가 갈려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적대시하는 건 삼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선택 기준이 없는듯 무조건 기존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직진입니다. 왜 좋은지 왜 싫은지 따져보지도 않고 카더라에 따라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인물, 정책, 그 후보가 됐을때 국가방향 등 잘 보면 확연히 보일텐데 아쉽습니다.” 등 우려가 많은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인가 ‘동지와 적, 선과 악, 흑과 백, 내로남불’ 등 네편과 내편의 ‘죽기살기’식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공자님 말씀 중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 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오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사람 개개인 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고귀한 인격이 있다. 지지정당과 지지후보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매도할 때 그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며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나라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폐혜로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사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참뜻을 잘 살려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더 많이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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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충청은 안중에 없는 대통령 후보[당진일보]필자는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복무는 진해와 포항에서 했다. 어렵다고 정평이 난 훈련 과정을 이겨내며 국가관이 정립되었고 애국혼이 몸의 DNA 가 되었다. 임관식에 온 아버지는 소위 견장을 꼽아 주시며 멋지구나 훌륭한 군인이 이 되어라는 격려를 주었고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이지만 해병대 출신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충남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유는 충신열사의 고장이요 애국선열들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는 이유였다. 헌데 필자를 광분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육군사관 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옮기겠다는 모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반도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통칭 우리는 국군이라고 부른다. 사관학교라면 국제신사라는 장교 교육의 터전이다. 특히 육군 사관학교는 헌정사에 있어서 국방의 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이요 대한민국 군의 역사 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 근교의 태능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안동에 옮기겠다는 공약을 공약이라고 선전 포고처럼 외쳤다. 앵무새처럼 언론은 이를 지면과 TV 모니터에 공개했다. 이전의 이유인즉 안동은 충신열사의 고장이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 후보가 부산에 가면 부산으로, 광주에 가면 광주로 옮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여당 후보다. 정작 안동시민들에게는 고무적인 공약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충남 그중에서도 육군 훈련소가 있고 인근에 계룡대가 있는 논산시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충청인들을 무시 하거나 아니면 지역감정 조장의 달인이다. 안동은 양반문화의 고장일 뿐 상대적으로 충신 열사의 고장은 충남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논산은 황산벌 싸움에서 나당 연합군과 의 전투에서 5천 명의 군사로 10배가 넘는 5만 군사와의 전투에서 몰사당한 계백 장군의 혼령이 숨 쉬는 곳이요. 충남은 충무공 김시민·이순신, 열사 윤봉길·유관순,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김좌진 장군·이범석 장군, 조병옥 박사·이동령 선생 등 우리 역사의 중추적 애국 열사들의 혼이 숨 쉬는 곳임에도 이를 폄훼하고 엉뚱하게 양반문화의 고장을 충신열사의 고장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더하여 선거 정국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막론 한 충청권 출신의 정치인들이거나 현역 단체장들의 침묵이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면 이들의 민낯이 들어 날것이다. 입에 붙은 지역 사랑. 입만 열면 헌신 봉사한다는 자화자찬. 때만 되면 동네 고삿 고삿에 내거는 현수막이 가관이다. 그들의 몸속에 충신열사의 기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열어서 호도된 사실을 충청도민에게 알리고 상대적 피해에 허덕이는 충청인의 상실감 박탈감 해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내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에 몰입하다가 대통령 후보만 나타나면 얼굴 팔려고 팔을 걷어 부치고 설치던 그 기백은 다 어디 갔는가? 눈치코치 봐가며 줄 서기나 계보 찾기 등에 혈안이 되어 후보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군의원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랴. 충청도에서 태어났던, 충청도로 와서 일가를 이루고 함께 살던 충청인이 되었으면 충청사랑 충청 정신을 몸에 담아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는 핫바지 대우를 벗어나자, 육군사관학교는 논산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중심부가 되어 있는 충남이 육군 장교 육성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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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대상포진, 진단‧치료 지체되면 후유증 심각[당진일보]대상포진은 치료했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암, 결핵, AIDS 등), 또는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주로 바이러스가 숨어있던 신경절의 위치에 따라 얼굴 혹은 몸의 어느 한 쪽에 발진이 나타난다. 대상포진은 우리나라에서 평균 1,000명당 10명 정도로 발생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은 1,000명당 60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고령 외의 위험 인자로는 여성(남성 발병률 1.5배), 가족력, 면역질환, 천식, 당뇨 등이 있다. 쓰라리고, 따끔따끔, 찌릿찌릿 초기에는 몸의 한쪽 어느 부분이 따끔따끔하면서 쓰라리고, 만지면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낀다. 보통 통증이 먼저 오고 3∼7일 후에 발진이 생긴다. 이로 인해 근육이나 뼈의 문제로 생각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발진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서 대상포진을 진단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띠 모양 물집과 발진, 극심한 통증 특징 대상포진은 말 그대로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포진으로, 좌우 한쪽에만 나타나고 중앙을 넘지 않는다. 대상포진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추가적인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눈, 귀, 엉덩이 부위(천골)의 경우 시력장애나 청력장애, 배뇨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상포진의 진단은 특징적인 피부 물집과 발진, 통증 등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다른 질병과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감염성 질환이나 암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신경손상 줄여 통증 만성화 막아야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처음 시작한 신경절부터 피부의 신경까지 이동하면서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통증이 유발되며, 이는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이행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신경손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발진 발생 후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다. 발진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증조절 안 되면 신경차단술 대상포진 치료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외에도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마약성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투여한다. 약물로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급성기 통증을 치료하고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 발생 부위에 따라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전에 항혈전제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권장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에서 50%이상 예방효과가 있다. 예방백신은 투여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미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없다. 대상포진이 완치되고 난 후에는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대한감염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예방백신 투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예방백신을 맞을 때는 의사에게 미리 자신의 기저질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기존의 대상포진 예방백신보다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 더 나은 예방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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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어깨통증,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당진일보] 어깨통증과 관련된 질환은 유병률이 30%나 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깨 근육을 구성하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파열이나,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있다. 어깨통증은 대부분 움직임 제한과 함께 나타난다. 심하면 일상생활이 제한되거나, 야간에도 통증이 이어져 수면장애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회전근개 손상, 모두 조심 회전근개 손상은 보통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이다. 야구 선수 등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들고 사는 젊은 사람들도 모두 조심해야 한다. 증상은 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삼각근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다. 처음에는 경미한 불편감으로 시작하지만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회전근개 손상은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손상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전에 어깨에 무리를 주는 일상생활의 동작부터 교정해 줘야 한다. 약물치료나 비수술적인 주사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이 없어지고 움직임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치료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심화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오십견? 이제는 삼십견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오그라들어 문제가 생기는 오십견은 동결견 내지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주로 40~50대에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최근에는 삼십견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30~40대 젊은 층에서도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어깨통증이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면 모든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에서 통증이나 움직임 이상이 남아 있게 된다. 오십견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발생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깨운동을 조금씩 해주면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병행을 해야 한다. 6개월 정도 비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목‧척추 이상도 감별필요 어깨통증은 목과 척추에 기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감별을 해줘야 한다. 목과 척추의 신경탈출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목의 움직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한다. 이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해서도 어깨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잡자 어깨통증을 방치하면 다른 어깨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아픈 팔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어깨의 운동제한이 점점 더 커져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깨통증이 조금 나아지면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어깨통증을 느낀다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통증도 줄이고 만성으로 발전할 위험도 차단해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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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초간단 육아 비법 배워 봐요[당진일보]당진시가 청년멘토 특강으로 내달 14일 황성한 작가의‘코로나 시대 기적의 놀이육아’ 과정을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게임, 유튜브 등 인터넷 중독과 함께 활동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직장생활 등 바쁜 일상에서 아이와의 놀이를 막막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쉬운 놀이, 일상에서 하는 놀이를 소개해 주는 육아부문 특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타운 나래홀에서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특강은 4~10세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청년타운 나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황성한 작가는 LG디스플레이 책임 연구원인 직장인 아빠로서 아이들과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낸 8년간의 놀이·독서·영어·대화의 노하우를 담아 저서《기적의 놀이육아》,《기적의 아빠육아》를 출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멘토, 여성가족부 부모학교‘CONECTS’칼럼 연재 등 아빠 육아 부분에서 멘토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