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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국민대표요, 헌법기관인가?[당진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 뒤집기를 일삼는 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도자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주자(朱子)는 말한 바 있다. 그 첫째가 덕행(德行)이다. 즉 덕성스러운 행위가 지도자를 믿게 해준다. 둘째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말이나 이론만을 내세우고 떠드는 허풍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껍데기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천만 가지 미사여구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나리들은 당선된 그 날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지도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공짜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법 이력이 붙은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국익 같은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요, 운이다.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대중의 비위나 맞추는 말은 아첨이요, 영합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신물 나도록 보아 왔다. 그런 국회의원은 비전도 없다. 있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아첨뿐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능숙한 권모술수뿐이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상에는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를 잘 경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제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권위를 오용하는 자요, 남용하는 자며, 악용하는 자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짓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가 넘치고 교만이 가득하다. 악의의 덩어리요,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21대 국회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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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당진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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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천안신문-천안TV] 충남 15개 시장·군수,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방송일 : 2023년 05월 0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들이 무분별하게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모습을 막고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천안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돈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예산군청에서 가진 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게시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정하게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 건의문에는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상돈/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재 장소에 불문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별 현수막 때문에 모든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철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신문과 천안TV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책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등을 비롯한 각 시‧군의 요청 및 건의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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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문화재 사업, 당진시‘면천읍성 360도 투어’시작[당진일보]당진시 면천읍성에서 ㈜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주관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면천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면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여 4가지 주제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 진행될 예정인 ‘꼬마 명탐정, 읍성의 보물을 찾아라!’로 초등학생들이 면천 3.10 학생 독립만세운동 등 읍성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명탐정이 되어 읍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해결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아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이번 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각자성돌이 뭐예유?’는 초등학생들이 전문가와 함께 면천읍성 성벽의 각자성돌을 통해 읍성이 축조되는 과정과 조선시대 공사 실명제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총 3회로 진행될 ‘면천읍성 360도 투어’ 프로그램은 관내, 관외 관광객을 모집하여 면천 읍성과 아미산 등 면천의 중요한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투어를 통해 면천을 알리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소리’는 여름밤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풍류음악회로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7월 21일부터 22일 이틀에 걸쳐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인 꼬마 명탐정과 각자성돌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당진교육지원청 창의체험학교와 연계 진행되고 그 외의 투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네이버 카페 ‘면천읍성 360도 투어’로 하면 된다. 문화관광과 이종우 과장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당진의 랜드마크인 면천읍성의 복원과 함께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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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당진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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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종합)[당진일보]충청남도 15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26일 예산군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도내 모든 시장,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19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과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재검토 건의문 채택이 눈에 띄었다. 이들 중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에는 정당현수막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게재 기간과 위치, 수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책 관련 현수막 시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길거리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막고자 하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이밖에 협의회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의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의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의 소아 야간응급의료센터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했다. 또 △서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의 농업이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및 공동 사안 협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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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리핑]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천안신문-천안TV] 지난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여 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일명 '검수완박'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입니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까지 찬양하는 교육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나의 대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입니다. 이렇기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어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모 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지요.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입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라는 뜻의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디베이트(debate) 즉 논쟁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논쟁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토론(discussion)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debte)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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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제1차 운영위원회 열어[당진일보]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가 14일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폭력 없는 당진을 만들고자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운영위원회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현춘 과장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강정아 소장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선영 센터장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 관장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영순 센터장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정춘진 관장 △공동법률 상록수 최종석 변호사 등 7인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주요 사업인 경찰 및 유관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무료법률 자문 및 의료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긴급 피난처 등 주거 지원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폭력예방 캠페인 등 각종 사업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과 문현춘 과장은 “작년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후원과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의 소중한 의견들을 듣고 상담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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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당진일보]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14일 합덕읍 덕곡쪽파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을 통해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과 안전 장비,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덕곡쪽파작목반은 농작업 시 온열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쪼그려 앉아 같은 동작을 장시간 반복하는 작업 특성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량물 운반과 농기계 운전 시 사고도 발생해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농업기술센터는 한경대학교 박재희 교수를 농업 안전 컨설턴트로 위촉하고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농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 진단 및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안전 장비 보급, 안전 인식 향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작업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작목별 농작업 유해 요인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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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가 추천하는 당진 바다, 세계의 관심‘집중’[당진일보]전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당진의 바다를 추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조회수 42만에 이르고 있는‘알아두면 쓸 데 있는 슈가 사전’이란 유튜브 영상에서 바다 여행을 선호하는 슈가의 여행 취향을 소개하면서 추천하고 싶은 바다 스폿에 당진 바다를 꼽았다. 특히 이번 새 앨범 작업을 3일간 당진에서 머무르며 진행했다고 밝혀 당진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슈가가 추천한 당진 바다 중 해수욕장이 운영되는 대표적인 바다로 왜목마을과 난지섬이 있다. 왜가리의 목 혹은 누워있는 사람의 목을 닮아 왜목이라고 불리우는 왜목마을은 해돋이와 해넘이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해수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마을이기도 하다. 서해안에 위치한 만큼 최고의 조개구이를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수산물이 가득한 횟집은 회 한 접시와 소주 한 잔, 넓게 펼쳐진 바다와 파도 소리, 싱싱한 바다 내음이 전해져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난초와 지초가 자생하는 난지섬은 길게 뻗은 백사장과 수심이 얕은 바다가 있어 해수욕 하기 안성맞춤이며 해수욕장 뒤편엔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과 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은 “당진 바다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관광지가 됐다”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해수욕장 개장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왜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은 올해도 7월 초 개장해 8월 말까지 약 40여 일간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