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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당진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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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에 살어리랏다’...면천읍성 한옥 활성화 사업 추진[당진일보]당진시가 지역 문화유산인 면천읍성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면천읍성 한옥 활성화 사업’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 ‘면천에 살어리랏다’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면천읍성 내 한옥을 활용해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준비된 체험은 △전통주 빚기 △전통매듭 만들기 △전통 염색하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면천읍성 관광도 함께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및 교육기관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시는 면천읍성 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예술 공연도 계획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면천면 성상리 808-6)에서 운영되며 오전 체험(10시~12시)과 오후 체험(13시~14시)로 나뉘어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오는 7월 22일과 23일, 8월 5일 3일간 운영할 예정이나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면천문화마을협동조합(☎041-357-0084)로 연락하여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은 “면천읍성은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 삶이 공존하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면천읍성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면천 읍성 복원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 현재 동벽 복원, 관아시설 복원, 성안마을 조성 등을 추진 중으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당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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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 만발 당진시, 여름철 관광지로‘인기 만점’[당진일보]추억을 만들기 위해 연꽃이 만개한 당진시 합덕제와 면천 골정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 더욱 아름다운 연꽃은 여름의 대표 꽃으로 우아한 자태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꽃으로 매 여름 당진 합덕제와 면천 골정지에서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세계관개시설물유산이자 충청남도 기념물로 등재된 합덕제는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생태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여름철에는 연꽃으로 가득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합덕제에는 연꽃밭 사이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더 가까이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관찰할 수 있어 생태교육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연암 박지원이 면천군수로 재임한 시절 수축한 골정지에도 합덕제보다 규모는 작지만 각 개체가 더 크고 화려한 연꽃들이 만개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면천 골정지 주위에는 면천 읍성과 면천 향교, 대숲바람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이번 여름철 추억을 만들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시 관계자는 “생물들이 생동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 자녀들에게 도시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자연 학습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연이 만든 장관에서 여름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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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 원 투어 ‘본격 시작’[당진일보]당진시가 7월부터 관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사찰인 영랑사(주지 상준)를 중심으로‘2023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는 사찰에서 산사 및 전통문화 체험과 당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연계하는 1박 2일 투어로 단순히 사찰에서의 체험만을 하는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된다. 시는 지난 4월 2023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기간 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7월부터는 합덕제 문화재야행을 비롯한 관광축제행사 및 면천읍성, 삽교호 관광지, 필경사, 왜목마을 해수욕장, 삼선산수목원 등 지역 내 문화관광명소를 연계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는 1박 2일 코스로 총 10회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 방법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영랑사를 검색해‘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를 신청하거나 영랑사(☎041-353-80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은 “영랑사는 관내 유일한 템플스테이 사찰로 힐링을 위해 많은 분이 찾고 있는 당진 대표 사찰”이라며 “당진 관광지와 연계한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를 통해 사찰의 아름다움은 물론 당진 관광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크게 중수하면서 사찰의 면모를 갖춘 사찰로 알려진 당진 영랑사는 고대면 진관리 영파산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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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목마을, 해수욕장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갯벌 체험[당진일보]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왜목마을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왜목마을 해수욕장은 서해에서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해수욕장이자 해식동굴 감성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 관광콘텐츠인 갯벌 체험을 연계해 지속형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왜목마을 갯벌에서는 바지락뿐 아니라 소라게, 고동, 그 외 작은 게 등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어 타 지역의 갯벌 체험 보다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목마을 해수욕장 유어장은 당진마을 어업 제43호 지역으로 교로리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료는 성인/청소년 7,000원(어린이 무료)이며 왜목 체험 마을 매표소 및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갯벌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만 하며 정확한 물 때 시간은 왜목마을 홈페이지에서 ‘왜목마을 물때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우 당진시 문화관광과장은 “왜목마을 해수욕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하는 곳으로 당진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면서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갯벌 체험을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왜목마을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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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연,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 간담회 가져충남지역 언론사 대표들 회동, 대화의 시간 가져 오성환 시장 “호수공원 건설, 명품 도시 만들 것” 전순환 회장 “당진 지역 발전과 알리기에 일조” [충지연 공동=당진일보] 충남지역시문연합회(회장 전순환, 이하 충지연)는 8일,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과의 오찬회동은 충지연 회원사들의 질의와 오 시장의 답변방식으로 당진시 행정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6조원 정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어느 항구도시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시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 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당진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충남지역의 5개 최고의 인기 상점 중 3곳이 당진시에 있다”며 “당진시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게 되면 향후 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호수공원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환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을 하게 됐다”며 “충지연은 각 시·군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오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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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당진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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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면, 솔뫼성지에 아름다운 꽃바다 조성[당진일보]당진시 우강면과 주민자치회, 새마을 단체 및 송산2리 마을주민이 31일 당진시 대표 관광지인 솔뫼성지 가꾸기에 나섰다. 이날 참여한 30여 명의 주민들은 성지 내 약 2,000㎡ 부지에 관광객들을 맞이할 코스모스, 해바라기 모종 등 꽃을 심고 주변 제초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솔뫼성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지 입구에 꽃 화분을 배치해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고병화 우강면장은 “주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솔뫼성지에서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을 나누는 힐링의 장소로 솔뫼성지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솔뫼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한국 천주교의 요람으로 매년 100만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우강면은 2016년, 2017년도 유채꽃밭을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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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오는 곳, 당진시 면천 대숲바람길로 오세요[당진일보]당진시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면천읍성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5월부터 시작된 때 이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면천읍성 내 대숲바람길과 콩국수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면천읍성 내 영랑효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면천읍성 대숲바람길은 면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직접 만든 공간으로 대나무의 싱싱한 푸르름과 시원한 바람, 바람결에 실려 오는 대나뭇잎의 소리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도록 휴게공간 등도 설치되어 있어 더욱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숲바람길과 함께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찾는 여름 대표 음식인 면천 콩국수로 면천읍성 내에는 콩국수 거리라 불릴 정도로 콩국수 가게가 많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콩국수와 가게의 특성을 담은 함께 곁들이는 열무김치들이 제각각 미각을 자극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면천읍성은 성벽의 복원과 성 내에 위치한 문화시설을 통해 뉴트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대숲바람길과 같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천읍성은 대숲바람길과 콩국수 이외에도 최근 KBS TV ‘1박2일’에 면천객사와 1,100년 전설이 깃든 면천은행나무가 방영되어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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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견주 처벌 및 수강명령 병과’…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당진일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동물보호법령 위반 시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현행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 대상에 추가해 개물림 사고 관련 재범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 1,000여 건에 달해, 개물림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행위자의 경우 형벌과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사후적인 제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사고예방 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물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져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