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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 교실’뜨거운 호응 얻어[당진일보]당진시가 임신 25주 이상 대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 교실을 운영해 임산부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자연분만 및 신생아 돌보기 등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태교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임산부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건강 교실 △1주 차에는 출산 시작의 징후, 진통과정의 이해,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의 이론 교육과 출산 호흡법, 진통완화 및 분만 촉진 동작에 대한 실습 △2주 차에는 손목터널 증후군 예방법 등 손목 통증관리 이론 및 실습 △태교에 좋은 애착 인형 만들기 등 임산부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임산부 건강 교실은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금요일 건강증진센터 4층 교육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3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청 및 문의는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4)로 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임신·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모자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임산부 건강 교실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일대일 모유 수유 클리닉, 베이비 마사지 클리닉도 운영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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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노인 고혈압’ 치료하면 뇌졸중‧심장발작 줄어든다[당진일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고혈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고혈압을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인식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적절히 조절되는 경우는 50% 정도로 낮은 편이다. 혈관탄력 낮아지고 혈류속도 빨라지고 노인 고혈압 환자의 50% 이상이 수축기 고혈압이다. 수축기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40㎜Hg 이상, 확장기 혈압 <90㎜Hg 미만일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수축기혈압(심장 수축기의 높은 혈압)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완기혈압(심장 확장기의 낮은 혈압)은 60세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동맥벽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강직성이 높아져 혈류 전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즉, 수축기 고혈압과 맥압(수축기‧이완기혈압 간 차이)의 증가가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다. 치료해야 심뇌혈관질환 위험 낮춘다 심뇌혈관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주요 사망원인으로도 손꼽힌다. 노인 고혈압의 치료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뇌졸중, 심장발작, 심부전의 발생률 감소를 위한 고혈압 치료는 수축기 고혈압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이 입증됐다. 항고혈압제 치료는 노인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병증의 위험도는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높다. 그 예로 1건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98명의 젊은 고혈압 환자를 치료해야 하지만, 노인 고혈압 환자는 단지 39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1건의 관상동맥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환자 187명을 치료해야 하는 반면 노인환자는 단지 77명의 환자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40/90㎜Hg 미만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은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140/90㎜Hg 미만이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만큼 혈압을 낮추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되도록 이완기혈압이 60㎜Hg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나 쇠약한 노인은 수축기혈압의 목표를 약 150㎜Hg로 다소 높게 권한다. 노인이 처음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반 성인의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목표혈압에 도달할 때까지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고혈압제 장기복용해도 안전 약물치료를 권유 받은 노년층에서 운동, 대체요법, 민간요법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동 및 식습관은 약물효과를 높이지만 약물치료보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없다. 민간요법 등은 치료를 방해하거나 합병증을 배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함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고혈압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나 콩팥이 나빠진다는 막연한 오해를 갖는 경우를 자주 본다. 물론 노인 고혈압 치료 시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저질환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초기에 발견되므로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불필요하다. 노인 고혈압은 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합병증과 사망위험이 높아지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질 것이다. 노인 고혈압이 제때 진단되고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 가족, 의사, 사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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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군 등에 총 38억 응급복구비 지원[당진일보] 충남도가 19일 오전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18일 밤 10시 기준 13∼18일 충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군으로 564㎜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건, 도로 234건 등 총 453건, 사유시설 피해는 1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작물 침수는 9918.3㏊, 축산농가 피해는 118농가, 산사태는 12.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공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 특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리고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으로 꾸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 이재민 구호 등에 쓰여진다. 충남도청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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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강체험관‘헬스누리’운영 재개[당진일보]당진시보건소가 아동 건강체험관‘헬스누리’의 시설환경 개선을 마치고 4월부터 재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층에 위치한 아동 건강체험관‘헬스누리’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체험형 통합 건강교육 공간이다. 주요 체험 내용은 △운동(바르게 걷기, 높이뛰기) △위생(손 씻기) △음주 폐해 예방(음주고글 체험) △우리 몸(아기 탄생 과정, 심폐소생술) △영양(골고루 먹기, 불량식품 물리치기 게임) △금연(두더지 게임) 등 6가지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가정에서도 원활하게 건강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헬스누리 연습장도 제공한다.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8일까지이며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일 1회 1시간씩 운영한다. 체험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6~7세 아동으로 회차별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25명 이하의 단체만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건강증진팀(☎041-360-6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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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당진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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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시장, 합덕 모내기 현장 방문해 농업인 격려[당진일보]오성환 당진시장이 17일 합덕읍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를 운전하며 풍작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모내기 시연이 열린 합덕읍 신흥리는 당진시 대표 브랜드인 해나루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대표 들녘으로 토질이 좋고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벼 재배에 특화된 마을로 이번 행사에는 오성환 시장을 비롯해 전철수 농협중앙회시지부장, 정상영 합덕농협장, 최우현 농업회의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당진시는 일손 부족과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재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에서 25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하고 직파재배 장려를 위해 최근 수요와 역할이 대폭 증대된 농업용 드론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재배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루 쌀 재배단지 육성,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방제비 지원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진쌀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농민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등 풍요로운 농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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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현황 분석 결과 보고회 개최[당진일보]당진시가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손상현황 분석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당진시와 백석대 보건복지안전증진연구소,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간 체결한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당진시 각종 손상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1년 당진시 손상기전별 사망률 1위는 자살이며 2위는 운수사고, 3위는 추락·낙상으로 인구 십만 명당 각각 39.2명, 22.9명, 4.2명이 해당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 외 손상으로 인한 구급 이용률은 최근 증가하는 양상으로 2021년 당진시 인구 천 명당 17.5건이며 행정구역별로는 순성면이 26.4건, 합덕읍이 25.8건, 석문면이 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안전지수 개선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자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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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야산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검거[당진일보]충남 아산과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의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지역 조직폭력배 등 6명과 참가자 50명, 총 5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진행했다. 경찰이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다. 또한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다음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두 달 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서 압수한 1억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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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당진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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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천안신문-천안TV]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 ■ 방송일 : 2023년 02월 0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 지자체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을 갖고 초광역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광역 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의장들이 중앙부처들과 함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각 부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김태흠 지사는 시도의 행정 체계를 넘어 특별지자체라는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추진단을 격려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