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당진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당진일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토론회에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사과와 함께 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
[당진일보] 충남도, 독일서 바쁜 행보...투자협약에 교류협력 약속까지 ■ 방송일 : 2023년 11 06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
[당진일보] 충남 럼피스킨 발병 사례 늘어...아산-당진 등지서도 발생 ■ 방송일 : 2023년 11 06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
[당진일보] 소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충남도청은 6일 오전 10시 기준 당진에서 신고가 들어와 20두를 대상으로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
[당진일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김덕균)은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
[당진일보]당진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당진청년타운 나래컨퍼런스 홀에서 계림·승리봉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