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충지연 공동] 충남도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밀실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강조하는 투명행정 실천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20일 오전 11시 충남복지재단 창립 이사회를 도청 302호 회의실에서 가졌다.
충남복지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과 예산, 실행 업무 등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 중요한 회의인 셈이다.
특히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직 충남도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이날 이사회 결과가 도민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도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부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밀실행정의 전형을 드러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도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취재에 나선 취재진마저 회의장에서 강제로 내쫒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은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압적인 자세로 이사회의 방청을 제지했다.
이 같은 충남도의 밀실행정에 도민들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전직 공무원의 복지재단 대표 선임을 둘러싼 이사회의 지적이 외부에 노출되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치졸한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도가 떳떳하지 못해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채용과 도내 복지단체의 반발 내용 등을 도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숨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5)는 “충남복지재단은 설립 얘기가 나올 때부터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직 도청 간부의 대표 내정설이 나돌면서 시끄러웠다”면서 “양승조 지사가 추구하는 투명행정과 배치되는 밀실행정을 펼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복지재단의 기본 재산은 50억원이며, 설립 후 도가 5년간 출연키로 했다. 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역시 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분석·진단, 현장 정책 지원 ▲위기 등 고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복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배분을 위한 나눔네트워크 구축 ▲충남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대체 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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