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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에 정의의 기강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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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에 정의의 기강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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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박사 /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당진일보]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반도 안 되어 촛불을 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하겠다던 기회는 아예 없고, 공정하게 하겠다던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과는 제멋대로다라고 외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전국교수 모임에서는 지난 919일 청와대 앞 시국선언을 통하여 정의는 죽었다”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 딸의 병리학 논문 제1 저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의사들도 조국 사태는 우리 의학계에 수치와 좌절, 국제적 망신을 안겼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종교지도자들까지 연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실로 우려와 불안을 금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스스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다.

 

신의를 강조하면서도 불신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단결을 외치면서 분열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취임 초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여와 야간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나 임기 말로 갈수록 일방적이고 국민과의 대화도 점차 사라진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드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에 속이지 않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관여한 바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나는 정말 그분의 말을 믿고 싶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 하듯이 시중에는 조국 법무장관의 알지 못한다는 말을 빗대어 조 또 몰라란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라가 번영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는 나라의 공신력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고받는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의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온 국민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바로 설 수가 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미래 세대인 20대들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와는 반대인 분배 우선이다. 믿고 맡겼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곧고 바르지 못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굽은 마음을 곧게 하고 악한 마음을 착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본받지 않겠는가? 빽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의 가족들 역시 빽으로 위기를 모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시국선언으로 표출되고 촛불 시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 풍토라면 김영란법을 열 번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직심(直心)부터 실천해야 한다. 즉 정치를 함에 있어 곧고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그 후의 덕목이 인심(仁心)이다.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의로운 마음도 생긴다. 나아가 소심(小心)한 마음을 대심(大心)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이 할 일이 있으며 계장이 할 일이 있다. 계장이 할 일을 장관이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가 없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들은 마음을 크고 넓게 가져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에서 일하는 서민과 격의 없이 대화하겠다던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번 기자회견을 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대통령이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은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 그것을 전환점으로 우리는 대통령 이하 국민 전체가 한마음을 가져야 한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그 가정이 잘된다. 온 마을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듯이 국민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대동단결이다. 현재와 같이 여론이 분열되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지 못한 채 끝없는 쇠락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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