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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당진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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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충남지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삭발 투쟁 맞서[당진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충남지부(유문덕 본부장)가 29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강경 투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동시 다발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화물운전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운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이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의 여지를 차단한 채 정부가 정해놓은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 지역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 역시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는데, 당시에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6개월 만에 재차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개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게 안전운임제의 뼈대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화주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면서 현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가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충남지부 서부지부 고정욱 지부장은 결의대회 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고 제안했지만 화주 처벌 조항 삭제·운임선정위원회 위원 정수 축소 등을 관철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의 입김이 강해져 결국 안전운임제 취지 자체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또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문덕 충남지부장은 “국토부는 ‘권한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대통령실의 소통창구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각 기업마다 돌아다니며 ‘운송 시작하라, 정부가 뒤 봐주겠다’고 회유하며 화물연대를 도발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본부 내에서도 그런 기업 있다면 끝장 보는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결의대회 후 유문덕 본부장과 오남준 부본부장, 그리고 충남지부 산하 7개 지부 지부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유문덕 본부장은 삭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 도달하는 동안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교섭이 이뤄지고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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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당진일보]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발단은 이 학교 교수들이 낸 임금 소송이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원 30여 명은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냈는데, 확인한 소송은 모두 다섯 건이다. 다섯 개 임금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교수 7, 80여 명의 임금을 깎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수 노조는 7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으니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수 노조는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이 물밑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 노조는 지난 10월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 노조는 이 내용증명에서 학교 측이 9월 열린 ’2022학년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관련한 전체 교직원 설명회’에서 임금 소송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보직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퇴임교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나사렛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016년에 이루어진 교직원 기본급 동결은 대학의 급박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한 아름다운 학교사랑의 헌신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다양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전임교원·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상대적 고임금 호봉제 전임교원의 소송 제기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 측과 학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2016년 임금동결이다. 교수와 학교 측은 2015년 말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교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측은 재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선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학교 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기조실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학교 측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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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장 60년 인생 이지수 옹기장, 명맥 이어줄 후학 애타게 찾는다[당진일보]충남무형문화재 이지수 옹기장은 60년 동안 옹기만 빚었다. 옹기장이였던 할아버지 고 이관여 씨, 그리고 아버지 이원범 씨께 직접 옹기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3대째 이어오던 옹기 만들기는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이지수 장인은 후학을 찾아 나서고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자는 23일 오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이지수 옹기장의 작업실을 찾았다. 이 옹기장은 부지런히 흙을 빚어 옹기를 빚고 있었다. 이 장인의 옹기를 향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곳 도고면은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옹기로 유명했다. 옹기 굽는 이들도 70명이나 있었다. 그러다 플라스틱과 비닐이 보급되면서 옹기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옹기는 세상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숨 쉬는 그릇’이다. 최근 노년층에선 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미세 플라스틱과 무관하지 않다. 옹기를 주로 썼던 시절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옹기를 만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다. “나무나 돌로 조각하는 건 완성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옹기는 젖은 흙으로 빚어 말린 다음 1200℃ 불가마에 구워 비로소 완성된다. 어느 과정 하나 쉽지 않다”는 게 이 장인의 설명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2000년 이지수 장인 가문의 역사와 노력·공헌 등을 인정해 그의 집안을 충청남도 전통문화가정(8호)으로, 그리고 2008년엔 이지수 장인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8-2호로 지정했다. 옹기장인의 탄식, “문화계 종사자도 밥은 먹고 살아야”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이 곧장 생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옹기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옹기를 만들어 파는 회수도 일년에 손꼽을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니 옹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는 후학도 찾기 힘들어졌다. 이 장인의 월수입은 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전승지원금 120만원과 주말 옹기체험 수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부다. 무엇보다 이 장인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수년 전 손혜원 당시 의원이 불러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60년 간 옹기 만드는 일을 해오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인 건 그때가 유일했다. 국회에 문화 분야를 맡은 의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러니 제도적 지원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밥은 먹게 해줘야 하지 않은가?” 앞서 적었듯 이 장인은 주말 체험수업을 통해 옹기 만들기에 관심 있는 이들을 가르친다. 경찰 고위간부, 의사, 국립대 교수 등도 옹기 만들기를 배워간다고 이 장인은 말했다. 그러나 이 장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생활고에도 옹기 만드는 일을 놓지 않은 건, 이 일 말고는 다른 할 일을 찾기 어려워서다. 인터뷰 말미에 이 장인은 옹기의 명맥을 이어줄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남겼다. “올해 내 나이 여든 둘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력과 청력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얼마나 더 옹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저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 해줄 사람, 진득하게 오래갈 사람 하나 잘 가르치는 일 말곤 바라는 게 없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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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제 스포츠 이벤트, 적자 개최는 금물이다[당진일보]지난 주말, 벨기에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다.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군이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가 열렸었다. 하지만 이번 충청권 4개 시·군 개최는 사상 첫 4개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올림픽·월드컵·세계육상대회·아시안게임 등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치를 때마다 장밋빛 환상이 따라 나온다. 이번에 충청권 4개 시·군이 유치에 성공하자마자 곧장 2조가 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앞서 적었듯 대한민국은 굵직한 대회를 치렀고, 그래서 대회 이후 예상했던 경제 효과 보다는 적자를 떠안고 있음을 경험으로 안다. 대구스타디움을 살펴보자. 이곳에선 2002한·일월드컵,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전국체육대회 등이 열린 역사적인 경기장이다. 그리고 2018년까지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 대구FC가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했었다. 그러다 대구FC가 2019년부터 DGB대구은행파크로 홈구장을 옮기면서 대구스타디움은 매년 50억 씩 적자를 냈다. 다른 구장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국제축구연맹(FIFA) 등 주관 기구 배만 불릴 뿐 개최국에 오히려 적자를 떠안긴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라고 다르지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충청권 4개 시·군이 유치전을 벌이면서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충청권 4개 시·군은 유치전에 나서는 시점부터 “충청권 내 기존 시설 30개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고, 벨기에 브뤼셀 최종 투표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배구·축구·수구 등 3종목 경기를 배정 받은 아산시 역시 별다른 보수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알렸다. 경기장이 필요하면 신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 활용방안 없이 일단 새로 지어 대회를 치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금물이다. 이런 행정은 두고두고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충청권 4개 시·군이 공언한대로 저비용 고효율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바란다. 지역 언론으로서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는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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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현대엔지니어링 수소 생산 공장 투자협약 체결[당진일보]당진시가 3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 협약식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도지사 및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와 4,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당진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수소 산업’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까지 4,000억 원을 투자해 송산2일반산업단지 96,167㎡ 규모의 부지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공장을 신설해 연간 2.2만 톤의 수소 및 산업용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충남연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공장 건설에 따른 단발적인 경제 효과 4,458억 원, 계획대로 공장이 가동될 경우 매년 6,528억 원의 생산 효과와 92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투자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원활한 추가 투자를 위해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기업에 지역 인력 채용과 지역 생산품 소비 촉진을 요청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금의 성과에서 멈추지 않고 발로 뛰어 올 한해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추가로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더욱더 많은 우량 기업들이 당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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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육사 이전 뭉개기’에 육사이전추진위 규탄성명 냈다[당진일보]육사 충남 이전에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아래 육사이전추진위)가 26일 규탄성명을 내고 육사 이전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육사 충남 이전을 뭉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라며 "육사 이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군의 수장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육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 도는데 아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육사는 국군의 뿌리이며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육사 출신으로 군 장성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육사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지역이기주의와 유권자 표를 하나 더 얻겠다는 계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 지역정책과제 국민보고회’가 내포 충남도서관에서 열렸다. 당시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논산 이전)’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육사이전추진위는 규탄성명에서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무시하는 국방부 및 군 수뇌부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군인인지 의심스러우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220만 충남도민은 국방부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을 향해서도 “한 의원은 본인이 육사출신이라서 그런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시한 채 육군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거라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대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행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 정서악화는 물론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정에도 압력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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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2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 막전막후[천안신문] 천안 지역 아마추어 남녀 골퍼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시 북면 마론뉴데이CC에서 열린 ‘2022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4일 오후 막을 내렸다. 비록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대회에 참가한 골퍼들은 프로골퍼 못지않은 진지함으로 경기에 임했다. 경기에 임하기 전 골퍼들은 인증샷을 찍으며 친선을 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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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당진일보]올해 벼수확기를 앞둔 지난 21일 충남지역 농민들이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일대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있었다. 올 한해 정성껏 키운 벼가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본 한 농민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농민들은 이어 트랙터를 앞세우고 아산시청을 향해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이태규 부시장을 만나 ▲ 시장격리 조기 발표 ▲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 쌀 수입정책 폐기 ▲ 식량위기 대비 180만톤 쌀 비축 ▲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 ▲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 충남농정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아산을 비롯해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었다. 한창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 농민을 분노케 한 근본원인은 쌀값 폭락이다. 28일 오전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은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트랙터 바퀴자국은 선명했고, 300평 남짓한 농지에 심은 벼 절반 이상이 짓밟힌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아산에서 농사만 30년을 지었다는 김재길 씨는 정부의 안이한 농업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80kg 1포대 당 20만 원대이던 쌀값이 올해엔 20% 하락한 15만원 선이다. 2년 전인 2020년은 흉작이었으나 2021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0% 늘어났다. 통계청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다. 이 경우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매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게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하락한 가격을 올해 수매가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한몫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아산농민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물류비 등이 상승했고, 이 여파로 비료값은 40%, 면세유 100%, 농자재값 20~30%, 인건비 10% 등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나왔지만 농민반응 ‘싸늘’ 정부도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10월과 12월 사이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또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농민 김재길 씨는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정부가 도시 노동자의 40% 수준인 농민 소득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수당 지급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농 아산농민회도 농민수당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결정권이 없다. 이 같은 현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 초보적인 단계가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가족농,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영위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아산농민회의 주장이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은 11월 전국농민대회, 12월 민중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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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 엘리자베스 여왕, 현대 세계에서 군주 위엄 보이다[당진일보]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70년으로, 영국 군주제 사상 가장 오랜 시간 군주로 군림했다. 그러나 과거 권력이 막강했던 절대왕정 시대와 달리 여왕은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군주 임기를 보냈다. 매스미디어가 날로 발달하면서 여왕을 비롯한 왕실은 그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현 찰스 3세 국왕)와 다이애너 비 이혼, 뒤이은 다이애너 비의 비극적 죽음 등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왕실은 대중의 조롱을 뒤집어 써야했다. 무엇보다 여왕 재임 시기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급전직하 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군주제 폐지 논의가 날로 힘을 얻었고,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질 때 마다 군주제 폐지 논란은 고개를 들었다. 사실 군주제 폐지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도 옥스퍼드 재학 시절 학생 집회에서 군주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이토록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군주제였지만,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적인 품위와 유머,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군주 역할을 수행했다. 날로 추락하는 영국의 국제적 지위와 거센 군주제 폐지 논의에도 여왕이 전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건 바로 이런 이유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리더십은 현실 정치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면 한국 정치는 지역, 중앙 막론하고 품위를 상실한지 오래다. 공직 후보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건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이렇게 공직자로서 흠결이 드러났어도 물러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 수준에서도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잊을만하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일쑤다. 이렇게 공직자로서, 혹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를 실시해도 무용지물이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세상과 작별을 고한다. 가는 곳 마다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왕을 온 세상은 그리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