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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국정감사, 지난해 국산 우유자급률 45.7%…10년 만에 ‘역대 최저’우유자급률 2012년 62.8%에서 2021년 45.7%로 17.1%p 감소 반면 수입산 점유율은 지난해 54.3%로 최고치 [당진일보]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현황 및 점유율’에 따르면, 국내 우유 소비량은 10년 전인 2012년 3,359천톤에 비해 32.4% 가량 증가한 4,448톤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생산량은 2,111톤에서 2,034톤으로 약 8만톤이 감소하였고 우유 자급률은 45.7%로 2012년 62.8%에 비해 17.1%p 하락했다. 이 같은 자급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에 따라 2022년 우유 및 유제품 자급률 목표를 54.5%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자급률이 45.7%에 그쳐, 올해에 당초 농식품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입산 우유는 2012년 124만 8천톤에서 지난해 241만 4천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점유율은 5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6년 미국과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까지 앞두고 있어 국내 낙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 생산량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 및 국산 원유의 소비기반 확대 등 국산 우유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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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장, 충남도당 위원장 취임[당진일보]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이정만 위원장은 1일 오후 천안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엔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박찬우 전 국회의원, 홍원표 예산군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신임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충남도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이라면서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변화하고 혁신하는 충남도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당은 충남 11개 당원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중앙당과 정책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원 교육, 조직강화, 현안 청취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 이어 당원연수가 열렸다. 특강을 맡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민선 8기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해 김태흠 지사를 도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충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대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예타가 통과된지 10 여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해 아쉽다.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김태흠 지사가 내놓은 전략적 공약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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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 받아야[당진일보]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는 2학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한편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확산 위험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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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내홍에 김태흠 충남지사 ‘쓴소리’[당진일보]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권성동 원내대표 부정 특혜채용 의혹, ‘내부총질’ 문자 파문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되자 같은 당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운명공동체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모습은 어떤가,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사심만 가득한 권력 쟁탈과 무능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당 대표직무대행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고, 당 수습을 위해 제대로 나선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라며 “권성동 당 대표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사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여당, 내각, 대통령실의 세 축은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7월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입장을 밝혔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82일만에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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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당진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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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도전 강훈식 의원, 도당 위원장직 사퇴[당진일보]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아산 을)이 1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당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이날 사퇴서를 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구도는 1강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 ‘양강양박’의 대결구도다. 양강은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양박은 박주민·박용진 의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은 1% 대로 가장 뒤쳐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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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당진일보]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일이 A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 수감되며 한 창 떠들썩했었다. 김 전 기자는 20여 년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법조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기자란 위치를 이용해 알선, 청약을 하고 수십 억의 돈을 챙겼다거나 법조 드림팀을 구성했다니 독자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은 변했다, 기자단도 변해야 이 지점에서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 본다. 우리 언론은 주로 출입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각 지자체는 물론 검찰 등 주요 부처는 기자실을 따로 내준다. 지자체의 경우는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부처의 ‘급’이 올라 갈 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려면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출입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다.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신문의 경우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자단 스스로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지역신문은 아예 출입을 불허하기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다.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해 있는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과거엔 정부 보도자료는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례 브리핑은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다. 굳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자단을 운영할까?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다. 정부 부처로선 창구를 기자단으로 한정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기자단으로선 공개된 정보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맥’이나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흘리는 ‘특종’을 노릴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입처를 없애려 했지만 기자사회로부터 반발만 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기자단을 관리했다. 이렇게 출입처를 없애지 못하는 건 앞서 적었듯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맞닿아 있어서다. 게다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국민일보> A 기자의 사례와 같이 고급 정보를 얻어 이득을 취할 통로가 바로 기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출입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해도 언젠간 드러난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지자체든 정부 부처든, 기업이든 자신의 ‘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자단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지역 언론이 나서서 기자단 폐지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립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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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충남 준비위’ 황종헌 간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당진일보]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위원장 김영석) 활동이 활발하다. 준비위는 20일 각 분과별로 과제를 수행했다. 국토해양농업분과는 충남도청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었고, 교육문화환경분과는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주‧부여‧청양 지역 공약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농업분과 황종헌 간사가 회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황 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지난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면 실내 전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간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아 발언할 때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엔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국토해양농업 인수위원들을 비롯한 자문위원 십수명이 참석했지만 유독 황 간사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대본이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정했음을 감안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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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준비위,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당진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9일 오전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도정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준비위는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위 출범에 앞서 김 당선인은 7일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8일엔 5개 분과 20명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준비위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된 황종헌 국토앤도시공간연구소 대표의 이력이다. 황 대표는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또 양승조 지사가 재임 중인 민선 7기엔 산업·건설 정책특보를 지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황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양승조 당시 후보의 민생·정무 총괄단장을 맡아 천안에서만 1,200명 규모의 민생특보단을 조직했다. 황 대표의 활약은 양 지사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월엔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5월 9일 국민대통합충남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충남미래 100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라며 김 당선인(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대표의 지지선언에 김 당선인(당시 후보)도 “이번 선언이 구시대 산물인 지역이기주의와 세대, 젠더, 계층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황 대표는 김 당선인이 꾸린 준비위에서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됐다.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황 대표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천광학원 학교재건축, 순천향대 제2병원 등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황 대표가 관련 분과 간사로 위촉된 것이다.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 등이 지방정부 인수위의 기능이다.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황 대표의 간사 위촉은 이해충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9일 오후 문자 메시지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인사는 선택권 밖”이라면서 “제가 꿈꾸는 세상과 철학과 비전이 같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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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 잇단 인수위행, 이래도 되나?[당진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속속 인수위원회 인선에 나서는 가운데, 인수위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8일 인수위 대변인에 주향 <뉴스1> 대전충남 차장을 임명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도 7일 인수위를 꾸리면서 대변인에 서경석 <동양일보> 충남북 본부장을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 역시 이호영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이 맡았다. 특히 현직 언론인이 휴직계나 퇴사 처리 후 선거 캠프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지지 후보가 당선되면 요직을 꿰차고, 낙선 등 임기가 끝나면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이라고 이런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으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임명됐는데, 이 전 앵커는 지난 1월 퇴사 즉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러자 당시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과 JTBC 기자협회는 “‘정치인 이정헌’,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에도 윤정혜 <대구일보> 경제부장과 김민정 <매일신문> 문화사업국 과장 등 현직 언론인이 두 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윤리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요즘, 오히려 그것을 훼손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인수위 구성과 활동은 모두 언론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자가 감시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이 모순에서 지역 언론의 윤리성, 공공성 훼손과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이 시작된다”며 “대구시장 인수위를 포함해 지금 구성된 또 앞으로 구성될 어떤 지방 정부 인수위에서도 현직 지역 언론인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