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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충남은 호구?...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공천 '잡음'[당진일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홍성·예산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두고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란 비판이 나온다. 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윤심 마케팅'을 앞세우며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마침 이 지역구는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버티는 지역구여서 윤심 마케팅이 관철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 후보가 향응제공·대통령 시계 살포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2일 홍 의원은 돌연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홍 의원의 경선 포기는 사실상 강 후보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 강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고 강한 살림꾼으로서 홍성과 예산이 지방시대 선도모델이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홍문표 의원에겐 "용기와 헌신의 길을 선택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무엇보다 홍 의원에게 적용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홍 의원은 경선 포기 입장문에서 자신이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3대부터 16대까지 연속 4번 낙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음에도 동일지역구 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을 줬다. 경선이 시작된 시점에 예상하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도 않은 감점 적용을 받게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홍 의원은 털어 놓았다. 저간의 상황은 당이 윤핵관을 밀어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처사에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어제(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성·예산 공천결과는 노골적인 윤핵관 심기이자 민심을 왜곡한 공천"이라면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선관위와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몰표 안겨준 충남, 정작 공천에선 ‘푸대접’ 어려움을 겪기는 아산갑 이명수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역 의원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현행 선거법상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입장에서 (경선) 하자는 뜻"이라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아산갑 후보 확정 발표를 늦추는 중이다. 이 와중에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컷오프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파다하다. 아산을 청년위원회와 아산을 지역구로 둔 시·도의원 일동이 지난 22일 일제히 공정경선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갯속이다. 타 지역 공천결과를 살펴보자. 25일 공개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정우택(청주상당)·이종배(충주)·엄태영(제천·단양)·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장동혁 (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를 두고 ‘현역 불패’란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이 아예 경선을 포기하고 역시 4선 이명수 의원이 공정 경선을 외치니 말이다. 충남에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과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만 단수공천으로 무난히(?) 본선에 향했을 뿐이다. 대선을 2달 앞둔 2022년 1월 국민의힘 충남 지역구 의원 전원은 천안시 원성동 충남도당 당사에 모여 충남 총괄선대위원장 연석회를 갖고 대선 승리 결의를 다졌다. 그 주역들이 정진석·김태흠·홍문표·이명수·성일종 의원들이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한 결과였을까? 충남은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다.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입해 보면 충남 지역구 현역의원 전원은 물갈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구에선 현역 불패인데, 왜 충남만 잡음이 불거지는 걸까? 게다가 대선 당시 의기투합해서 윤석열 정부 창출에 기여한 현역 중진의원들의 처지가 엇갈리고, 이 와중에 ‘윤핵관 심기’ 논란이 끼어든 건 실로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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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당진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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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차 심리 나온 박경귀 아산시장 '막말' 논란...언론 응대 '낙제'[당진일보]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첫 날 심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심리에서도 박 시장은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다. 단, 1차 심리에서 검찰측 혐의제기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못한 반면, 이번 2차 심리에선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또 1차 심리에선 변호인들만 대동했다면 2차 심리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온 박 시장을 맞았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성명을 내고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⓵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부동산임에도 관리신탁됐다고 명시한 점 ⓶ 부동산 매입자가 오 후보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 두 가지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⓵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⓶항에 대해선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이 성명서 작성, 배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성명서가 허위가 아니며 배포 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 내용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여기에 오세현 전 시장 등 주요 관련자들의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어 또 어떤 감춰진 일들이 드러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박 시장이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 측 주장은 결국 박 시장이 책임을 면해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재판 보도 부담스러웠나? 재판과 별개로, 박 시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박 시장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공판 때에도 취재진 앞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는 “허위인줄 알고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나?”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다.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게 박 시장의 답이었다. 심리를 마친 뒤에도 기자는 박 시장에게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기자는 문제의 성명서를 2022년 5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전자메일로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2022년 5월 26일자 성명서. 박 시장 측은 배포 전 성명서 내용을 두루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 박경귀후보캠프 성명서 화면갈무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확인을 위해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었다. 당시 박 시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관련 자료 등 다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용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사화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혹시 훗날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삭제는 하지 않고 메일함에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법정에서 변호인이 박 시장이 성명서 내용이 허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래서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에게 “일전에 통화했을 땐 다 확인했다고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번에도 박 시장의 답변은 의외였다. 기자를 향해 ‘스토커 기자님’이라고 하면서 “기자가 되세요, 본인을 되돌아보세요”라고 쏘아 붙이며 준비한 차량에 올라탔다. 박 시장 주변에 모여든 지지자 중 한 명은 ‘박경귀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박 시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1차 심리 직후에도 있었다. 박 시장은 1차 심리 바로 다음 날인 1월 12일 오후 2시 27분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휴대폰화면갈무리 “경거망동,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편견과 악의를 품고 어딘지 모른채 질주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멋졌던 기자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어제(1일) 박 시장이 기자에게 한 말은 앞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시장 재판은 아산시민으로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받는 혐의는 상대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 자신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보다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최종 인정하면 박 시장은 즉각 퇴출이고, 아산시민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역 언론으로서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시장으로서 기자의 질문이 불쾌했거나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홍보담당관실이나 비서실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거나 할 일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며 자기 홍보에만 치중했다. 새해가 밝핬지만 공식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아산시, 박경귀 시장에게 듣는 새해 설계’라는 제하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런데 이 홍보자료가 발송된 시점은 2차 심리가 열리는 바로 당일 이었다. 저간의 행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에게 표를 준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에도 솔직해야 한다. 다른 취재진도 몰려든 현장에서 특정 기자에게 드러내놓고 ‘스토커 기자’ 운운하는 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아산시민으로서 박경귀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는 취재기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시하는 듯한 박 시장의 행태에 무지함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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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道체육회장 후보 “김영범 후보, 도지사 특보 임명 부적절”에 선관위 "문제될게 없다"[당진일보]충청남도 체육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불이 붙고 있다. 민선 1기 회장을 지냈던 김덕호 후보가 상대 후보인 김영범 후보의 ‘도지사 특보 임명’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김덕호 후보는 지난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범 후보를 겨냥해 “후보자인 입장에서 관에서 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선거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태흠 지사가 의도를 갖고 특보로 임명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보좌진이 법령을 검토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연 김덕호 후보의 주장대로 김영범 후보의 도지사 특보 임명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 <천안신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탁선거를 맡고 있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했다. 결론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위탁선거법이나 충청남도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있어서도 특보에 임명된 것에 있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시기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순 있으나 이러한 특보직 임명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덕호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김영범 후보 역시 “선거 준비를 함에 있어 이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당연히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바 있다”고 전했다. 추후 김덕호 후보가 관련 규정을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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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화물연대 2차 파업, 정부·정치권 5개월간 뭐했나?[당진일보]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 기준 6일째로 접어 든 가운데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이 번이 두 번째였는데, 두 번 다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화물연대는 재차 파업 중이다. 요구는 당시와 똑같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다. 지난 과정을 복기해 보자. 지난 6월 14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미묘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 결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됐고 정부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와 별개로 국토부와 여·야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이슈분석] 안전운임제 유지 합의했지만 문제는 ‘정치권’”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39342 )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다. 제도 시행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이라면 관할 부처인 국토부와 정치권이 당연 연장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관과 정 모두 손을 놓다시피 했고, 결국 파업이란 사태를 맞아야 했다.” 지금은 어떤가? 관과 정은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파업이란 사태를 맞이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짊어지게 생겼다. 국토부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서야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를) 한시 시행한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는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 효과를 더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 효과가 불문명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안전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할까?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물류시장 산업혁신연구팀은 지난 6월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용 특수 견인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수도 2019년 1,079명에서 2020년 8.2%로 감소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안전운행 과속 과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은 이해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멘트 품목은 모든 이해주체에서 과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임금과 노동시간이다. 컨테이너 기준 화물차주 월평균 순수입은 2019년 월 300만원에서 2021년 월 373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월평균 업무시간은 2019년 292.1시간에서 2021년 276.5시간으로 줄었다. 이 같은 지표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낸 산업혁신연구팀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다단계 운송과 가격입찰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경쟁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화물차주의 순수입이 늘고 월근무 시간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지었다. ‘안전 개선 효과 없다’는 국토부, 대안은 있나? 저간의 맥락을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안전운임제 소멸 시한이 임박한 만큼, 화물차주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큼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수순이었다. 정치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는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을 한정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화물차는 2022년 5월 기준 약 2만 6천대로 전체의 5.73%에 그친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5개월 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5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상황 역시 당시나 다르지 않다. 5개월 전 여야는 원구성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더니, 지금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 행적 캐기 등 지엽적인 문제로 연일 입씨름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이점에선 소셜미디어 상에서 도는 가십성 의혹제기를 정치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데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등 입법지원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은 시멘트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작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주유소 기름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애꿎은 국민만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고 뒤늦게라도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의 강경입장은 가뜩이나 복잡한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 것임을 정부 여당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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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전·현직 교수 30여 명 학교 상대로 줄 소송, 왜?[당진일보]천안 나사렛대학교(김경수 총장)에서 교수와 학교 측이 갈등하고 있다. 발단은 이 학교 교수들이 낸 임금 소송이다. 이 학교 전·현직 교수와 교원 30여 명은 학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냈는데, 확인한 소송은 모두 다섯 건이다. 다섯 개 임금소송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나사렛대학교 교수 노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학교 측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교수 7, 80여 명의 임금을 깎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수 노조는 7년 사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임금을 깎았으니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교수 노조는 이와 별도로 학교 측이 물밑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 취하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 노조는 지난 10월 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수 노조는 이 내용증명에서 학교 측이 9월 열린 ’2022학년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관련한 전체 교직원 설명회’에서 임금 소송을 두고 “소송에 참여한 보직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퇴임교수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일방적인 임금 동결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나사렛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2016년에 이루어진 교직원 기본급 동결은 대학의 급박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고통을 분담한 아름다운 학교사랑의 헌신적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다양한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전임교원·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상대적 고임금 호봉제 전임교원의 소송 제기는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구성원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수 측과 학교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2016년 임금동결이다. 교수와 학교 측은 2015년 말 취업규칙을 개정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학교 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측은 재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선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학교 측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초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기조실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학교 측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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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당진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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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내홍에 김태흠 충남지사 ‘쓴소리’[당진일보]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권성동 원내대표 부정 특혜채용 의혹, ‘내부총질’ 문자 파문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되자 같은 당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7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운명공동체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모습은 어떤가, 함께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고 사심만 가득한 권력 쟁탈과 무능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당 대표직무대행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고, 당 수습을 위해 제대로 나선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라며 “권성동 당 대표직무대행은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지만 누구 하나 사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여당, 내각, 대통령실의 세 축은 무능함의 극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7월 31일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입장을 밝혔다.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82일만에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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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당진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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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조·김태흠 ‘농지법 위반’ 난타전 진원지, ‘호화별장’은 과장이었다[당진일보]충남도지사를 두고 경합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양 후보 쪽이 열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속한 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밭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운계약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8,000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흠 후보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정용선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정문 의원의 의혹제기가 있자 즉각 성명을 내고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정문 대변인은 다음 날인 24일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고, 후보가 경작했다고 하는 텃밭의 면적은 전체 농지 면적의 7%에 불과하며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과 호화 조형물, 정원석, 조경수 등은 불법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게 이 대변인의 지적이었다. “김 후보 노모 거동 불편해 잔디 조경” 기자는 양측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25일 현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사택을 찾았다. 김 후보의 보령 사택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농가 주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사택 진입로 오른 편에 텃밭이 있었다. 텃밭은 잔디밭 가운데 자리해 있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면적은 넓지 않았다. 돌담과 조형물, 정원석 등도 눈에 띠었다. 그러나 ‘호화’란 수식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돌담은 사택과 바로 접한 텃밭과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담과 면한 텃밭은 김 후보 소유의 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적었듯 사택 건물도 호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 집이었고, 사택엔 김 후보 모친과 간병사가 살고 있었다. 간병사는 농지법 의혹이 이는 데 대해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곳은 김 후보 모친이 지내고 있고 김 후보는 주말마다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을 그대로 두면 뱀이 지나다녀 텃밭을 가꿨다. 지난해엔 고추와 가지를, 올해엔 도라지와 더덕을 심었다. 그런데 연로한 노모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식구들 먹을 만큼만 경작을 하고 남은 땅엔 잔디를 가꾸고 묘목을 심었다”며 “선거철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는 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마을 주민들도 “민주당이 보내서 왔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선거 때문인지 김 후보의 최근 발길은 뜸했다. 하지만 평소엔 종종 찾았고 마을주민들도 이를 기억한다”라면서 “농지법 위반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 사택에 마련한 텃밭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사택 마당에 심은 잔디가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는 김 후보 선대위 측 해명은 다소 석연찮다. 하지만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김 후보의 구순 노모와 간병사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렇다.